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083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박진영	최미숙	10/02 김경탁

-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운영을 위한 -

구로구 행정재산 사용허가 연장 신청 계획

2019.10.

문화정책과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운영을 위한 -

구로구 행정재산 사용허가 연장 신청 계획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운영을 위해 사용중인 구로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고자함

□ 추진배경

*************************************************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동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동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 그간 추진경과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조성계획」수립 : ’11.4.21.

○ 신도림지하광장 사용허가 승인(구로구) : ’11.7.1.

- 허가기간 : 2011.7.1.~2020.6.30. ※3년단위 허가갱신(2회)

○ 신도림역 지하광장 Dspace(가칭) 조성공사 시행 : ’11. 7월 ~ ’12. 6월

○「신도림예술공간 고리」개관 : ’12.6.1.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운영 : ’17. 11월 ~

<2019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개요>
· 공간현황 : 다목적실 A,B,C, 음악연습실, 무용연습실, 미술실기실, 세미나실 등(752.9㎡) · 운영현황 : 전시기획, 연습·전시공간 대관,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법 : 민간위탁(수탁기관 : 구로문화재단) · 위탁기간 : ’17.1.1~ ’19.12.31 · 운영예산 : 252백만원
	<센터 이미지>

*********************************

*******************************************

*******************

***********************************

****************************

*****************

**********************************

□ 향후계획

○ 사용허가 신청( → 구로구)         : ’19.10.2.

○ 사용허가 승인                     : ’19.10월

○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 및 공고 : ’19.10월

붙임 1. 행정재산 평면도 및 공간현황

2. 추진근거 법령

3. 사용허가 신청서

붙 임 1		평면도 및 공간현황

신도림 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평면도(752.9㎡)
다목적홀 A, B(205m²,112m²)	다목적홀(77m²)
종합음악연습실(83m²)	연극·무용·안무연습실(91m²)
시각예술실기실(79m²)	세미나실(53m²)

붙 임 2		추진근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붙 임 3		사용허가 신청서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