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9741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경숙	오대중	오장환		10/02 김선순
협 조
	기반조성팀장		최선우
	서울아레나팀장		김순수
	지역협력팀장		소영수
	주무관		오승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민간전문가 위촉계획(안)

2019. 10.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민간전문가 위촉계획(안)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관련, 창동 일대 문화예술 산업 거점 조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할 문화예술 컨텐츠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적용범위)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서울협치담당관)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17.3.2, 서고시 제2017-77호)

□ 위촉개요

○ 분    야: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관련 “문화예술 컨텐츠 분야”

※ 도시재생 분야는 총괄 MP로 구자훈교수(한양대)를 선임하여 운영중임.

○ 인    원: 1명

- 문화예술관련 비전·정책방향 자문, 기본 및 실행계획 등 자문, 사업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

○ 기    간: 위촉일로부터 2년(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가능)

○ 방    법: 공 모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근무조건

- 근무형태 : 비상근

- 수당지급 : 건별 지급

․ 일반자문:「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

․ 특별자문: 일반자문의 150% 이내

Ⅱ.		필 요 성

□ 필 요 성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핵심사업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협상대상자 지정(`19.9.),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19.9.) 등 창동 일대 문화예술산업 거점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

○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분야와 문화예술분야 각각의 민간전문가 필요.

- 기 운영중인 총괄 MP(도시재생 분야)이외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및 자문을 위한 총괄 MP(문화예술 컨텐츠 분야) 운영 필요

○ 설계용역 및 시공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업체, 시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정책자문을 위해 관련 학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 지원 필요

□ 민간전문가의 역할

○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관련, 문화예술 컨텐츠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문화예술 컨텐츠 관련 민·관·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정보 교류 및 상시 협업체계 지원

○ 기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등

□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책임

○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

○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지원

○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회피

○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의 누설·공표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Ⅲ.		세부위촉계획

□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응모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문화예술 켄텐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문화예술 컨텐츠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서류전형+면접전형

○ 서류전형 : 2명 이상 내부위원 구성

- 자격요건 적격·부적격 판단

○ 면접전형 : 5명 이상(외부 4명, 내부 1명) 위원 구성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평가요소별 등급에 따른 평정심사

대 상 자 모집 공고	➜	응모원서 접 수	➜	선정위원회 개 최	➜	선정 및 위촉
□10. 8. ∼ 23. □市홈페이지 공고		□10.21.∼ 23. □방문‧우편 접수		□10.25~11. 4 □선정위원회 구성 □서류·면접전형		□`19.11월 중 □위촉장 수여

※ 재공고: 응시자가 선정예정인원과 같거나 선정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정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 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함(2017. 서울특별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실무 지침 준용)

□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 직무 관련 이권개입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의 태만 혹은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 직무를 수행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기소된 경우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900천원

○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 심사비 및 다과비 등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민참여형 개발방안 수립,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모집공고(10일 이상)	`19.10. 8. ~ 23.

○ 응시원서 접수(3일이상)	`19.10.21. ~ 23.

○ 서류·면접전형 실시	`19.10.25. ~ 11. 4.

○ 합격자 선정 및 민간전문가 위촉	`19. 11월 중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