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2717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10/02 김영경

-청년인지예산제 시범운영-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기획회의 개최계획

2019. 10.

청 년 청

- 청년인지예산제 시범운영 -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기획회의 개최계획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시민 모니터링단을 시범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청년당사자와의 공동기획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운영계획을 보완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개최일정: 2019. 10. 2. ~ 10. 25. (※ 1차 회의: 10. 2.(수) 16:00)

□ 개최횟수: 2~3회 예정 (※ 안건에 따라 변동가능)

□ 장    소: 청계청사 자치정부 준비단 사무실 등

□ 참석대상: 5명 내외

- 청 년 청: 청년기획팀장, 담당주무관 등

- 기획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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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내용(안)

- 1차 회의

· 모니터링단 구성방식 논의 및 확정

· 청년시민 관점 중심의 모니터링 방안 및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 논의

· 시범사업 선정기준 논의 및 후보사업 도출

- 2차 회의

· 1차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 3차 회의

· 사전 오리엔테이션 내용 기획 및 강사진 준비

Ⅱ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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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안 1부.

2. 모니터링 양식안 1부.  끝.

붙임1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안

청년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해 청년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년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을 도출,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

□ 운영방향

□ 청년시민에 의한, 청년시민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 모니터링 시범추진

□ 미래지향적인 청년시민의 관점으로 정책 기획·실행·평가과정 전반 조사

□ 청년당사자와의 공동기획, 사업별 청년당사자간 숙의 및 의견 자율개진

□ ’20년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개발 기초자료로 정성적 지표 후보 도출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19. 10. ~ 12.

□ 대상사업: 청년기본조례 7조에 따른 연도별 청년지원사업 24개 중 주요사업

□ 모니터링단 구성방식

- 청년시민회의 시민위원 및 미래인재풀 대상 우선 추천

※ 사업 이해도 및 관심도, 시범도입에 따른 효과성 고려 대상 한정, 향후 공개모집 예정

※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영역별로 모집

□ 활동내용

- 자료검토, 정책 경험자 및 사업관계자 인터뷰,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

□ 모니터링 사항

- 청년시민 관점에서 보는 사업의 특징 및 장단점 조사

- 정책 경험자의 현장 피드백 수렴 및 개선사항 자율 제안

- 사업 개선을 위한 실국 자체 노력사항

- 사업의 양적·질적 성과지표 후보 도출(20년 연구과제 연계)

- 사업의 확대·유지·축소·조정 필요성 여부 등 검토

□ 공개모집 개요

□ 모집인원: 20~30명(사업별 2인 1조 또는 3인 1조 활동)

□ 모집일정: 10월 중순

※ 9.26(목) 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 안건 논의 → 10월 초 공동기획 회의 추진

□ 활동기간: 11월 중 사업별 2회 모니터링 실시

- 주활동시간: 월~금 9:00~18:00 중 일정협의(※18시 이후 별도 논의)

- 모니터링단 활동 관련 오리엔테이션 실시

□ 활동수당: 소정의 모니터링 수당 및 원고료 지급

□ 향후계획

□ 모니터링단 기획회의 운영                          : ’19. 10월

□ 모니터링단 구성                                   : ’19. 10월 중순

□ 모니터링단 오리엔테이션 진행                      : ’19. 10월 말

□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19. 11월

□ 결과보고서 제작                                   : ’19. 12월

□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배포                     : ’20. 1월

붙임2

□ 모니터링 보고서 구성안: 총5장 내외

구성	주요내용	비고
Ⅰ. 사업소개	청년시민 관점으로 청년시민에게 안내하는 사업소개 · (정책기획단계) 사업배경 및 취지, 기획과정, 실태조사 · (정책집행단계) 사업대상, 사업내용 및 운영방식 · (성과평가단계) 주요 평가, 사업효과, 최근 3년치 예산조사	1~2장 (이미지 첨부)
Ⅱ. 정책경험자 인터뷰	공통 인터뷰 질문 · (목적성) 청년상황, 정책 경험 및 참여 계기, 사업 취지 이해정도 · (충실성) 사업 내용의 충실도, 운영방법의 적절성, 개선사항 등 · (효과성) 본인 여건 개선에 대한 도움정도 및 변화, 확대 필요성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인터뷰 질문	1~2장 (이미지 첨부)
Ⅲ. 정책실무자 인터뷰	공통 인터뷰 질문 · (현황조사) 사업추진 의의 및 세부내용, 사업 수행 애로사항 및 보완사항 · (자체평가) 사업 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사항, 주요 결과 및 피드백 · (발전방향) 실무자가 생각하는 종합 의견 및 발전방안 사업 특성에 따른 인터뷰 질문	1장 (이미지 첨부)
Ⅳ. 평가지표 후보	20년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연구 연계 기초조차 · 청년시민 입장에서 사업효과를 핵심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지표 후보군 3~4개 도출, 후보선정 이유 청년정책위원회 보고자료 추진실적 참고 · 예)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현재: 시민회의 개최횟수 → 개선: 시민성, 정책역량 측정) · 예) 청년예술지원사업 운영 (현재: 지원금액 → 개선: 청년예술가의 자율성, 도전의식 도움정도)	1장
Ⅴ. 청년시민 종합의견	청년시민 관점의 사업에 대한 특징 및 장단점, 자율 의견 개진 청년시민이 바라보는 정성평가 중심 성과지표의 방향과 과제 청년시민 관점으로 본 사업확대·유지·축소·조정 필요성 의견제시 모니터링단 참여 소감, 차기 모니터링단 참고사항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