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68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노동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김현창	代김현창	이성은	10/02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66번, 조원진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원진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1. 김일규 이사장이 롯데로부터 지급받은 19억원 관련

가. 롯데와 체결한 이면계약서 사본

나. 19억원 전체 입금기록 사본

다. 롯데로부터 19억원 이외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지?

2. 롯데로부터 뒷돈 지급 받은 내용과 관련해 서울시가 형사 고발하지 않은 이유

가. 중기청장은 국회에서 사업조성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경우 ‘매수죄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나. 이면계약서 상에는 다수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기술돼 있는데, 이를 물류센터 운영을 위해 전액 사용했다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은지?

3. 양재물류센터 관련

가. 현재 양재물류센터 위수탁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나. 계약 종료일 이후 연장계약 계획이 있는지?

다. 양재센터가 R&D센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다른 지역에 물류센터 부지 확보 계획은 있는지?

라. 대체 물류센터 부지 주소 및 면적

4. 서울시 물류센터를 통해 시청이나 구청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사무용품 등 구매를 의무화 시킬 의향은?

□ 김일규 이사장이 롯데로부터 지급받은 19억원 관련

○ 롯데와 체결한 이면계약서 사본 : 「붙임 1」

○ 전체 입금기록 사본 : 「붙임 2」

○ 롯데로부터 19억원 이외의 지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 서울남북부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동안(’16.1.1.~’17.12.31.) 상생자금은 이면합의로 상생자금 18억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12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롯데로부터 상생자금을 받은 내용 관련 서울시가 형사고발하지 않은 사유

○ 중기청장은 국회에서 사업조성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경우 ‘매수죄에 해당 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

-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과 롯데마트와의 상생협약은 당사자간 자율협약으로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과 별개사항이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대기업(대형마트)과 중소기업자단체와의 사업조정(상생협약)의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대기업(대형마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조정(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벌칙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대기업(대형마트)와 중소기업자단체(슈퍼마켓 조합 등) 상생협약에 따른 자금수수 금지 및 처벌 등을 규정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어 서울시에서 법적조치는 어려운 실정임

○ 이면계약서에 다수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물류센터 운영을 위해 전액 사용했다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은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대기업(대형마트)과 중소기업자단체와의 사업조정(상생협약)의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4조(권한위임 업종)에 의거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SSM)과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상생협약)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

- 그당시 서울남북부수퍼마켓조합 이사장을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있음

- 이러한 사실을 접한 우리시에서는 신속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상생자금 원상복구, 조합과 물류센터 회계분리, 위·수탁협약 위반사항 시정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이행하지 않아 위·수탁협약을 해지한 바 있음(’17.4월)

□ 양재물류센터 관련

○ 현 양재물류센터 위수탁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 「붙임 3」

○ 계약 종료일 이후 연장계약 계획 여부

- 현 위·수탁업체 계약만료 전(’20.12.31.)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및 추진사업 평가 등을 통해 기존 위·수탁업체와 연장계약 하거나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임

○ 양곡도매시장 부지 R&D센터 조성에 따른 타지역 물류센터 확보계획

- 향후 사업평가를 통해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운영여부를 종합검토할 계획임

○ 대체 물류센터 부지 주소 및 면적 : 현재 추진사항 없음

□ 서울시에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통해 시청이나 구청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사무용품 등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할 의향 여부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2 규정에 의거 중소유통 도·소매업자에게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건립된 물류센터 이므로

○ 서울시청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 일반소비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지원할 수 없음

붙임 : 1.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과 롯데마트와의 상생협약서 1부.

2. 상생협력자금 입급내역 1부

3. 현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협약서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담당사무관	김 진 경
	☎2133-5557	담 당 자	김 현 창
	작 성 일 :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