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740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백종호	박영서	김재겸		10/02 김홍길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박인숙
	주무관		박완송
	주무관		백승운

「건설업 공사업무 관련자 교육」결과보고

2019. 9.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및 유관기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업 공사업무 관련자 교육」결과 보고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부조리 관행과 현실을 개선하고자 시행 중인 우리시 건설업 혁신대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유관기관을 포함한 관련부서에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 경위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방안 (2부시장방침 제32호, ’19.2.1.)

○「건설업 공사업무 관련자 교육」실시계획 (2019.9.17.)

□ 교육 결과

○ 기 간 : 2019. 9. 26.(목) ~ 9. 27.(금),  총 2회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4층 강당

○ 대 상 : 서울시(사업소 포함), 자치구, 유관기관 공사·계약업무 담당자 총 182명

- 서울시(사업소 포함) 93, 자치구 73

- 유관기관(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6

○ 교육내용

- ’19년 상반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현황(임금 지급실태) 및 이행방안

- 건설공사 계측관리 용역 개선안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발주처 직접발주)

- 국토부 등 건설업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 안내

-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검토사항 안내 (주요 지적사례 등)

- 대금e바로 개요 및 사용방법 등

- 건설공사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자료 및 사례 공유

○ 주요 질의내용

- 주계약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지?

⇒ 건산법상 종합건설업은 10~50%의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제외하고 하도급이 가능하나,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주계약자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해 직접시공 100%를 준수하여야 함. (예외적인 경우 : 발주처 사전 서면승인 및 특허,신기술포함 공종)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시, 주계약자의 2개 종합업체 간 공동도급이 가능한지?

⇒ 행안부 질의회신 결과,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조정·관리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제도 취지상 주계약자는 단일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행정 사항

○ 교육자료 인쇄비용 지출 (사무관리비)

- 교육자료 인쇄(1,012,000원), 다과물품 구입(160,000원)

○ 교육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2시간)

- 서울시(사업소 포함) : 건설혁신과 일괄등록

- 자치구 및 유관기관 : 해당기관 교육참석자 명단 통보

붙임 :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