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10394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해성	박경민	최판규	김태희		10/02 조인동
협 조

중국기업인 대표단 투자간담회 결과보고

2019.10.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산업부, 금융위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국기업인 대표단 투자 간담회 결과보고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 등 중국기업인 대표단과 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우리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 일    시 : 19. 9. 25.(수) 15:00~16:00

○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

○ 참 석 자 : 30명 내외

- 서울시 : 경제정책실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국제협력관, SBA 창업본부장, 통역

- 중국측 : 장샤오위(张笑宇)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 부회장 등 20여명
*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 자문 등을 제공하는 협회

□ 논의내용(중국측 건의사항)

○ 한국 진출 중국기업에 대한 긍정의 사회적 공감대 제고 필요

-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수출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역할이 상당

○ 중국기업(인) 대상 세무조사 일관화,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개선 필요

- 매년 실시하는 세무조사가 수시로 진행되고 일관된 기준이 결여된 상황

- 주재원의 비자 발급·연장 신청 시 요구자료 과다, 연장기간도 확대 필요

○ 중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 상당, 금융규제 완화 필요

- 은행세 부과금액이 상당하여 기업활동에 애로사항 존재

- 외국은행의 지점의 경우, 채권발행 규제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 상당

- 증권＊ 투자 합계액을 은행의 자기자본 10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 완화 필요
* 은행법 제38조 제1호 상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 향후계획

○ 서울 기진출 외국인투자기업과 수시 소통, 고충 청취 강화

- 인베스트서울센터(‘19.12월 개관 예정)로 외국인투자 관련 원스톱 상담 기능 강화

- 중국기업 포함 기타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로 밀착 소통 추진

○ 산업부 및 코트라의 외국인투자기업 고충해결 채널 활용, 건의 추진

- 산업부 제4회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 시, 간담회 주요 논의결과 건의

- 코트라 분기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제도 활용, 문제해결형 소통 강화
※ 3분기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관련, 코트라에 제출 예정

<산업부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

‣개    최 : 매년 분기별 1회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참    석 : 광역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

‣주요내용 :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애로사항 논의,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

○ 중국측 건의사항 중 중요사항을 對정부(법무부 등) 건의과제로 발굴, 추진

- 2020년 3월 법무부 외국인정책협의회 시, 비자제도 개선 건의 재추진
※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정책협의회(9월 개최)에 비자제도 개선 관련 안건 상정

- 관련 기업에 세부적인 애로사항 파악 후 국세청, 금융위 등에 건의 추진

건의과제	건의대상
외국인근로자의 비자 신규발급 및 연장 신청 시 절차 간소화	법무부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세무조사 시의 표준매뉴얼 마련 등	국세청
은행세 및 채권발행 규제 등 관련 금융규제 완화 등	금융위

붙임 1. 주요 세부 논의내용

1. 장샤오위(张笑宇)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 상무부회장

❍ 한중 CEO 라운드테이블 참석차 방한에 따라 서울시를 방문

❍ 중국기업들이 사업 중 겪는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희망

❍ 향후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과 서울시 간 수시 소통창구 지속 필요

2. 위샤오자(于晓佳)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국 주한국 수석대표

□ 본인 및 동행기업 소개

❍ 서울 부임 3년 동안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2016년 중국투자협력주간 참가 등)
해왔으며, 오늘은 주한중국상공회의소(주한중국상회) 회장 대신 참석

❍ 오늘 동행기업 중에는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한국시장 진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외국기업이 보는 한국(서울)의 장점

❍ 한국(서울)은 6년 연속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등,
외국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양호한 환경을 보유

❍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국 상무부 주한국 사무소도 서울글로벌센터로부터 전문가 섭외 등에 있어 큰 도움을 받음

□ 중국기업의 한국 내 경제역할 강조

❍ 서울에 진출해있는 중국기업 모두 서울의 발전과 함께하고 있으며, 고용과
세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경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

❍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자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는 바, 한국도 그러하기를 희망함

□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 (세무조사)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수시로 진행되고 또한 일관된
기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상당

※ 중국 청두시의 경우, 매월 시장과 외투기업 간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만족도가 높음

❍ (언론보도) 중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많은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중국기업 관련 한국 언론사의 부정보도가 많아 애로사항 존재

❍ (대외협력) 서울시 내 대외협력 담당자와 업무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

※ 조직 내 담당자 변경 시, 대외협력 업무 인계인수 요청

❍ (비자발급) 주재원이 비자 신규 또는 연장 신청 시 요구절차가 복잡하고,
요구자료도 많으며, 연장기간 또한 1~2년으로 매우 짧은 경향

❍ (국민연금) 주재원이 귀국할 경우 국내 기납부 국민연금에 대한 회수절차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 애로사항 상당

※ 반면 투자 수익금 회수 및 이윤 결산 등의 절차는 매우 간편

3. 마바오루이(马宝瑞) 안강그룹 한국법인 대표

□ 안강그룹의 한국에서의 기업활동 현황

❍ 2004년에 서울 사무소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년 간 서울시 및 정부의 지원으로 법인화 등 운영 순항 중
※ 중국의 4대 철강사 중 하나

❍ 철강의 해외 수출 및 관련 부품 국내 수입 등이 주요 업무
※ ‘18년 해외수출 40만 톤, 국내수입 8억4천만원 등

❍ 향후 국내기업과 협력하여 물류·유통 분야까지 사업 확대 계획

4. 장종민 중국건설은행 한국지점 부총경리

□ 중국건설은행 한국지점의 기업활동 현황

❍ ‘93년 서울 사무소를 시작으로 ‘04년에 지점으로 승격

❍ ‘19년 현재 6개 중국은행 포함 국내 40여개 외국계 은행 중 자산규모 1위

❍ 당행은 증액투자를 통한 사업확장을 계속하는 등 고용창출에 지속 공헌 중

※ 외국계 은행 다수가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국내에서 지점 철수

□ 금융규제 관련 애로사항

❍ (은행세)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0.1% 부과하고 있는데,
중국계 은행은 큰 자산규모로 인해 0.1% 세율도 큰 부담요인

※ 영국을 제외하고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 은행세를 폐기한 상황

❍ (채권발행)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은 채권발행 자격이 없어 주로 단기성 자금조달로 수요를 충족하므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제약 존재

➡ 채권발행 규제로 인한 부채구조 개선을 위해 국외 본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중이나, 영업에 애로 상당
※ 싱가포르, 런던, 홍콩, 뉴욕 등의 도시는 지점도 채권발행이 가능

❍ (증권투자) 3년 이상 유가 증권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자기자본 100% 이하로 제한하는 금융규제는 금융사의 자율성 저해요인

※ 이로 인해, 금융사들에 가장 중요한 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차질 상당

□ 금융규제 관련 제안사항

❍ 서울이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파격적인 완화 필요

- 특례를 적용해 서울 전체를 금융특구로 지정하거나,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파격성 중요

붙임 2. 중국기업인 대표단 명단

연번	성 명	직 위	소 개
1	장샤오위 (张 笑 宇)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 (CICPMC) 상근부회장 → 공공 기관	- CICPMC는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상무부가 업무를 주관하는 비정부기구 - 제11기 중국 전국정협 부주석 정완퉁(郑万通)이 회장직 수행 중 - 주요업무 ·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해외투자(ODI) 자문 등 서비스 제공 · 중국 국내외 다국적기업 간, 정부 간 교류협력 추진
2	장 종 민 (张 钟 民)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부총경리 → 금융	- 서울시에 지점을 설립하여 한중 간 금융업무 추진 중
3	궈 둥 (郭 栋)	중국민생은행감사회 부주석 → 금융	- 중국 민생은행은 주로 한중 간 은행 및 카드 소비·결제 업무 담당
4	황샤오원 (黃 小 文)	중국원양해운그룹 부총재 → 해운	- 중국 국내 해운그룹 중 최대 규모 - 포항제철과 협력하여 부산에 지사를 두고 있음
5	왕 융 젠 (王 永 健)	중국석유화공그룹 부총경리 → 석유화공	- SK, 롯데석유화학, 현대석유와 업무 협조
6	위샤오자 (于 晓 佳)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한국대표 → 공공 기관	한중 간 투자 무역 촉진
7	마바오루이 (马 宝 瑞)	안강그룹 한국유한회사 대표이사 → 제조업(철강)	한국 제조업 협력
8	볜 이 칭 (卞 怡 菁)	빈화그룹 임해산업단지유한공사 총재 → 화학	- 삼성전자와 협력 * 빈화그룹, 한국 반도체기업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조달 결정
9	자오줘빈 (赵 作 斌)	광신과교그룹 동사장 → 공공 기관	- 한중 문화교류 긴밀 - 한중 교육업계 협력
10	정 융 (鄭 勇)	Geek+ 회장 → 물류	중국 로봇 물류산업의 유니콘 기업 한국시장에 진출하여 한국 내 물류· 유통 회사들과 제휴 중
11	볜 자오 (卞 娇)	쌍전그룹 이사·회장 → 의료건강	한중 간 의료건강산업 협력 검토 중
12	마훙자오 (马 洪 姣)	부산북항종합개발그룹 이사 상하이한치실업 사장 → 부동산개발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하여, 부산 북항 개발 중
13	정 자 린 (郑 嘉 麟)	루하이그룹 사장 → 물류	- 한중 물류협력
14	탕홍바오 (唐 红 保）	귀주모태주 GOLDEN 부총재 → 유통	한중 문화교류 한중 유통업계 협력
15	杨 梓 琦 (양 쯔 치)	융정정보과기유한공사 부총경리 → 공공 기관	한중 하이테크 분야 협력
16	스하이샤 (石 海 霞)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 주임 → 공공 기관	- 한중 간 대기업 협력 추진 지원

붙임 3. 투자 간담회 주요 장면

1. 투자 간담회 개회	2. 서울시-중국기업인 대표단 친선
3. 중국기업인 대표단과의 대화	4. 중국기업인 대표단과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