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899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김성보		10/01 류훈
협 조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환지확정처분 용역 예산 편성 계획

2019.1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환지확정처분 용역비 예산 편성 계획

관악구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환지예정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 용역을 위한 예산교부 요청에 대하여, 본 구역은 자력재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환지청산이 되지 않은 구역으로 청산금 및 국·공유지 매각대금 등이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으로 세입처리되고 있어,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의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함

▢ 관련근거

○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 등과 환지처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및 제41조(청산금)

○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제2523호, `89.11.17.]

- 舊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변경인가, 준공검사, 관리처분계획 등

○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지예정지 지적확정측량 및 환지확정처분

추진계획[관악구 주택과-34173(`19.9.9.)]

▢ 추진배경

○ 봉천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구역이 지정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되어 환지 방식의 자력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 정비구역이 봉천제4-1구역과 봉천제4-2구역으로 분할된 이후 봉천제4-1구역의 시행방식이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봉천제4-1-2구역과 봉천제4-1-3구역으로 분할되었음

○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권리관계 정리 및 공부상 면적과 환지예정지상 면적 상이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지처분 및 확정 필요

▢ 추진경위

○ `73.12.01.: 봉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건설부)

○ `84.09.01.: 봉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서울시)

○ `89.11.17.: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업무 위임(서울시→자치구)

○ `93.08.30.: 봉천4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제1지구,제2지구)(서울시)

○ `08.06.26.: 봉천4-1구역(2,3차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관악구)

○ `08.08.01.: 봉천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개정(관악구)

○ `09.11.19.: 봉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봉천4-1-2, 4-1-3 분할)(서울시)

봉천4-1-2구역 주택재개발구역(합동재개발) 지정(관악구)

○ `09.12.02.: 환지확정측량 의뢰(관악구)

○ `19.07.30.: 관리처분인가(관악구)

▢ 구역 현황

○ 합동재개발구역 면적 및 자력재개발환지 면적

구역면적(㎡)	일반지면적(㎡)	환지면적(㎡)	기존건축물	거주가구(인구)
55,455.3	13,821.7	41,633.6	193동 (무허가 53동)	1,218가구 (4,141인)

○ 자력재개발구역 내 환지예정지 현황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 관리처분(환지) 내역

[2007.1.25. 기준, 관악구 고시 제2007-2호]

종전토지(㎡)	권리면적(㎡)	환지면적(㎡)	징수면적(㎡)	교부면적(㎡)
42,185	23,931.4	41,633.6	2,207.4	373.0

▢ 예산편성(안)

○ 사업명 : 봉천4-1-2구역 환지처분 용역

○ 편성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추진일정(관악구)

○ `19. 9.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완료)

○ `20. 1.~`20.12.    환지처분 용역 시행

붙임 1. 예산 편성 요청 공문 1부.

2. 환지예정지 지적확정측량 및 환지확정처분 추진계획 1부.

3. 환지예정도면 1부.

4. 용역 설계서 1부.

5. 고시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