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9652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석용균	김순수	오장환		10/01 김선순
협 조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

타당성 조사 실시 용역 계획

2019.10.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

타당성 조사 실시 용역 계획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 따라 총 공사비(토지 보상비 제외)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Ⅱ		추 진 경 과

□ ’17.7.~’18.6.  소방학교 이전부지 등 유휴부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

□ ’18. 7. 3.      시장보고

○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에 여러 가지 시설(시민안전체험관, 청년지원시설, 청년주택)을 수용하기보다는 제2의 강북혁신파크 조성 검토

□ ’18. 7. 18.     행정1, 2부시장 연석회의

○ 소방학교 이전부지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로 조성

○ 시민안전체험관은 통합정비센터와 복합화, 청년주택은 혁신모델형 주거시설(혁신주택) 유지

□ ’18. 8.16.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 청년·혁신단체 입주 및 활동지원공간, 혁신주택

○ 소방·체험시설 :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통합정비센터 등 소방시설 통합 정비

□ ’18.9.~’19.7.	LIMAC 타당성조사 완료(B/C 0.27,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 혁신단체 : 수혜단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 및 구체적인 운영 계획 마련 필요

○ 청년단체 : 인근 유사시설(무중력지대 도봉)과 차별화된 운영방안 마련 필요

□ ’19. 7.31.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중앙투자심사 의뢰(소방재난본부)

□ ’19. 8.22.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중앙투자심사 철회(소방재난본부)

○ 시민안전체험관 기본계획 미수립 및 재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

□ ’19. 9.27.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변경 추진계획 수립

○ 사업기간 변경     : ’17. 7.~’23. 6. → ’17. 7.~’24. 6.

○ 사업시행부서 변경 : 중앙투자심사, 설계 및 공사를 시민안전체험관과 통합 추진

○ 도시계획시설 변경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상·하부에 공간적 범위 설정

Ⅲ		용 역 추 진 계 획

□ 용 역 명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 7. ~ ’20.12.(6개월)

□ 용역금액 : 104,77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

○ 수요예측

○ 기술적 검토(기존 시설 계획의 적정성 검토, 기본구상안 및 대안 제시)

○ 비용 및 편익 추정

○ 종합분석(경제성, 운영수지 및 정책적 분석)

○ 종합결론(타당성 조사 종합 결론[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

○ 기타 행정지원(설계 공모 보상비 산정 등 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 설계 공모 추진 지원)

□ 계약상대자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지역제한(서울시 소재업체) 가능

○ 계약방법 : 적격심사

Ⅳ		향 후 계 획

□ ’19.10. 4.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

□ ’20. 7.	용역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20. 7.~12.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1. 설계내역서(안)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