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695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백종호		박영서		10/01 김재겸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박완송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시·건설업계 합동 실무교육」실시계획

2019. 9.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및 유관기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실무교육」실시계획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공사 발주 및 안전시공을 위하여 서울시(자치구, 유관기관 포함)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합동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시·건설업계 합동 실무교육 협조요청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9.9.19.)

Ⅱ		추진 방향

□ 최근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의 이해를 높이고,

□ 시설물 안전시공을 위한 원가계산 실무요령 및 공공공사 분쟁예방 대응방안 교육을 통하여,

□ 공사관계자 업무능력 향상과 부적정 발주사례 방지 도모

Ⅲ		세부 추진 계획

□ 교육 대상

○ 서 울 시 : 본청, 사업소, 자치구, 유관기관의 공사발주·계약담당자

○ 건설업계 : CEO, 법무팀 및 업무·공무·외주담당 임직원 등

□ 교육 계획

○ 교육일시 : 2019. 10. 17.(목), 13:30~18:00

○ 교육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강남구 언주로 711)

□ 교육 진행순서

내 용	시 간	강 사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13:30～15:00 (’90)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류동훈 사무관
◦서울시 건설공사 원가계산 및 계약금액 조정 실무요령	15:10～16:40 (’90)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류용열 심사총괄팀장
◦공공공사 분쟁예방과 대응 - 최근 공공공사 계약분쟁사례 중심	16:50～17:50 (’60)	법무법인 우송 박 찬 변호사

Ⅳ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4시간)

- 협조부서 : 인력개발과(교육훈련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