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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철도과장
(경유)
제 목	(긴급) 2019년도 하반기 공사채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주관부서 의견 조회

1. 「2019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 통보 및 하반기 승인신청 안내」(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3223호, 2019.9.11.) 및 「2019년도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서울교통공사 재무처-3431호, 2019.9.27.)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서는 도시철도공사가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공사채를 신청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신청한 해 혹은 그 다음해 집행사업만 신청하고, 신청 시 지자체의 시비(市費)와 도시철도공사의 공사채 매칭계획을 제출하고 이때 지자체는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노후전동차 교체 등 40개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채 3,281억원 발행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집행시기 및 매칭계획 등에 대한 주관부서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긴급사항임을 고려하여 2019. 10. 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원안동의로 간주

<검토요청사항>

가. 공사채 대상사업의 금액 및 집행시기의 적정성

나. 발행공사채 미상환시 지방자치단체(주관부서) 대책

다. 기타 승인요청서에 대한 주관부서 검토의견

붙임 1. 2019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행정안전부)

2.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서

3. 2020년 공사채 발행(노후시설개선) 대상 사업 내역서.  끝.

	공기업담당관
주무관	정다운		공사공단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10/01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16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jdw10004ok@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