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101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정윤정	신흥교	오희선		10/01 김선순
협 조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지방투자관리센터 보완요구사항 처리계획 보고

2019.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지방투자관리센터 보완요구사항 처리계획 보고

마곡 M-융합캠퍼스 조성사업의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지방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고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위    치 : 산업시설용지 D29-2, 3(4,495㎡)

□ 규    모 : 지하4층/지상6층, 연면적 약 26,000㎡

□ 총사업비 : 약780억원

※ ’19년 324백만원(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154, LIMAC 타당성 조사 수수료 170)

□ 시   설 : 연구공간, 기술이전센터, 강의실, 실습실, 도서관 등

□ 운   영 : 기업인재 맞춤형 기술교육 등 산학연 협력 R&D 인재 양성

Ⅱ		보완 요구 사항 : 5개 항목

□ 시설계획 및 운영계획(안)

- 운영주체, 층별 입주기관 상세화 등

□ 대학원(분원) 등 학위·비학위 교육기관 유치 실패시 대응계획(안)

□ 유사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사례(세부 운영계획 등)

□ 총사업비 항목별 산출근거(단가 및 수량 산출세부 근거)

□ 운영비 항목별 산출근거

Ⅲ		보완 주요 내용

산학연 개념(명확화)

○ 당  초

- 대학원 유치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 연구소 유치 기업인재 양성, 기업인재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 기업종사자 재교육, 산학연 연구프로젝트 협업 등 융합캠퍼스 지향

○ 변  경

- 산학연 융합캠퍼스 개념은 지향하되,

-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유치는 정원확보, 전문분야별 장기 학위수요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유보

- 단기적으로 연구소 유치, 관련 연구소기업 유치, 연구프로젝트팀 운영

- 중기적으로 학위수요가 있을 경우 전문 공통과목 위주로 현장에서 강의하고, 제휴된 대학원에서 실험·연구 등을 통해 학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장기적으로 기업 입주가 완료된 2030년경 기업 종사자가 10만명이 되어 구체적인 학위 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재추진

2. 운영계획

○ 운영주체 검토내용

- 그간 민간위탁, 산하기관위탁, 직영 등을 검토 했으나 지방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전문 사업자를 찾을 수 없었고

-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사업자가 있다고 해도 현행법상 6년이내 단기위탁만 가능하여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우려가 있고

- 산하기관 위탁은 순환근무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산업단지 업무와 본사의 이익 충돌시 인사권 때문에 본사 이익을 우선하고

- 직접운영은 정원확보도 쉽지 않고 순환근무로 전문성 부족함

○ 운영주체 선정(안) - 별도 출연기관(재단법인) 설립 운영

- 마곡산업단지내 M융합캠퍼스, M+센터, R&D센터, 입주기업관리, 마곡광장 등 기관별 업무별 특성을 고려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마곡산업단지 발전만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운영조직 필요

○ 조직구성(안)

- 이사장, 이사회, 사무국장, 4팀

- 입주기업 지원팀, M+센터 운영팀, M융합캠퍼스 운영팀, 행정지원팀(마곡광장관리, 예산/조직관리 등)

3. 주요시설 배치변경(안)

□ 지상 5·6층

○ 당  초

- 대학원 분원 유치

- 운영 : 학위(석·박사) 과정 및 연구소와 기업연계 공동연구 시행

○ 변  경

- 연구기관(KIST 로봇·미디어연구소 등) 유치

- 이유 : 석·박사 과정 유치를 위해 대학원의 정원 분산(학과 내지 전공이동)을 추진하여 접촉한 대학원에서는 적극 동의를 했으나 구체적인 학과(전공) 선정이 어렵고, 학과내지 전공단위로 학위 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접학과와 교류가 어렵고, 전공단위 장기 학위수요 예측도 불투명하므로 연구소 입주로 계획 변경

※ 단기적으로 연구프로젝트 운영과정에서 학위 희망자가 있을 경우, 연구소 제휴 대학원과 연계하여 학위과정을 지원

□ 지상 4층

○ 당  초 : 기업입주공간

○ 변  경 : 연구소기업, 연구프로젝트팀 입주

- 입주를 희망하는 KIST 로봇·미디어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소기업 우선입주

- 마곡기업의 연구프로젝트나 마곡산업단지와 관련된 연구팀이 입주하여 과제해결을 위해 산·학·연 활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이나 프로젝트팀 단기 입주

※ 연구소기업이 성장할 경우 먼저 건립된 M+센터나 R&D 센터로 이주지원

4. 주요 유치기관 실패시 계획

□ 주요유치기관 : KIST 로봇미디어 연구소(250명)

□ 실패시 계획

대안1) 고려대학교 연구소

- 현재 SH공사와 R&D센터 민간부지 분양(3~4천평) 협의 중으로 마곡입지 활용 긍정적

대안2) 은퇴 R&D 전문인력 센터 신설

- 마곡입주 R&D전문인력이 매년 약 1천명에서 2030년경 약 3천명 은퇴할 것으로 예측됨

- 은퇴 전문인력 재교육 및 취업지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업종사자 등 교육, 은퇴자 공동창업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

※ 전문 은퇴인력은 개별적으로 재취업하거나 노후생활을 하는데 전문인력 관리미흡으로 사회적 낭비가 있으며, 해외 재취업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데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국내 R&D 전문인력 활용 및 사회공헌 지원 가능

Ⅳ		행 정 사 항

□ 지방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방투자관리센터에서 보완요구한 사항중 운영계획, 시설입주계획 등 주요사항은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수정하여 보완 제출

□ 유사 운영사례,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출근거 등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사의 도움을 받아 보완 제출

□ 산학연 M융합캠퍼스 계획수립 및 용역추진 과정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원 및 연구소와 구체적인 입주 제안내용 등은 그동안 방문상담 실적 및 해당기관의 희망문서를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