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4350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오성균	송준서	박종진	10/01 김홍길

2019년 한파저감시설 설치 지원계획

2019. 10. 1.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한파저감시설 설치 지원계획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용도)

○ 「취약계층 보호 및 시설 안전을 위한 ’18.~’19. 한파종합대책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6호, ‘18.11.26.)

□ 추진경과

○ ‘19.9.20. : 재난관리기금 용도 협의(안전총괄과)

○ ‘19.9.23. : 자치구 수요조사( ~9.30.)

□ 지원계획

○ 지원목적 : 방풍시설, 온열의자, 한파쉼터 단열 등 한파 저감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자치구 예산 지원

＊ 개소당 단가 : 방풍시설 1백만원, 온열의자 2백만원, 단열 3.5백만원(100㎡ 기준)

○ 사업규모 : 261,000천원

- 방풍시설 설치 : 191,000천원

- 온열의자 설치 :  70,000천원

○ 예산지원 방안 : 재난관리기금 활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

□ 한파 저감시설 설치 수요현황

○ 8개 자치구 한파 저감시설 설치비용 재배정 : 261,000천원

사업명	자치구	사업내용	규모 (개소)	산출단가 (천원)	소요액 (천원)
합계		방풍시설, 온열의자	226		261,000
한파 저감시설 설치	용산구	방풍시설 설치	20	1,000	20,000
	광진구	방풍시설 설치	30	1,000	30,000
		온열의자 설치	5	2,000	10,000
	중랑구	방풍시설 설치	35	1,000	35,000
	도봉구	방풍시설 설치	20	1,000	20,000
		온열의자 설치	20	2,000	40,000
	양천구	방풍시설 설치	10	1,000	10,000
	강서구	방풍시설 설치	21	1,000	21,000
	영등포구	방풍시설 설치	15	1,000	15,000
		온열의자 설치	10	2,000	20,000
	동작구	방풍시설 설치	40	1,000	40,000

□ 향후 계획

○ 재난관리기금 심의 요청(상황대응과→안전총괄과) : ‘19.10.2.

※ 안전총괄과 협의 완료 (‘19.10.1.)

○ 재난관리기금 심의(안전총괄과) : ‘19.10.8.

○ 재난관리기금 재배정(상황대응과→자치구) : ‘19.10월 중

붙임   한파대책 사진 1부.  끝.

붙임	한파대책 사진

방풍시설(중랑구)	방풍시설(도봉구)

방풍시설(용산구)	방풍시설(강서구)

방풍시설(동작구)	방풍시설(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