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781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김동천		이기웅	구종원	임동국	10/0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64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안호영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964

18. 도시철도(경전철) 관련

- 국토부에 승인요청한 도시철도 사업기본계획안

- 각 노선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각 노선별 서울시 자체 및 외부 기관의 타당성, 수익성, 사업성 분석 자료
: 예측수요, B/C, NPV 등

51. 경전철 4개 노선(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선, 난곡선) 재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 2019년 상반기 주민설명회 당시 발표한「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붙임1]과 같이 제출합니다.

※ 2019.7월 승인 신청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은 현재 국토교통부 내부검토
및 협의 중인 관계로 보고서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노선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노선명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신림선	▫구 간 : 샛강~서울대입구 ▫규 모 : 7.8㎞, 정거장 11개소 ▫사업비 : 8,050억원	▫ ’09.11. 제3자 제안 공고 ▫ ’10. 3.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15. 1. 협상 완료 ▫ ’16. 9. 실시계획 승인/공사착수	▫ ’22년 완공 및 개통(예정)
동북선	▫구 간 : 왕십리~상계역 ▫규 모 : 13.34㎞, 정거장 16개소 ▫사업비 : 1조 5,754억원	▫ ’07. 3. 민자제안서 접수 ▫ ’09. 8. 민자적격성 조사(PIMAC) ▫ ’10. 5. 제3자 제안 공고 ▫ ’10.10.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15. 3. 협상중 주간사 법정관리 ▫ ’15.12.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해지 차순위 협상대상자 협상 ▫ ’18. 7. 실시협약 / 실시계획	▫ ’19년 실시계획 승인 보상 및 착공(예정)
9호선4단계	▫구 간 :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규 모 : 3.8㎞, 정거장 4개소 ▫사업비 : 5,592억원	▫ ’15. 6.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 ’18. 5.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18. 9. 기본계획 수립 중	▫ ’19년 기본계획 수립 ▫ ’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노선명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위례선	▫구 간 : 마천역~복정역,우남지선 ▫규 모 : 5.44㎞, 정거장 12개소 ▫사업비 : 1,800억원	▫ ’15. 6.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 ’15. 7. 민자제안서 제출 ▫ ’18. 7. 민자적격성 조사(B/C 0.75) ▫ ’19. 5. 공공사업 전환추진 업무협약 체결 ▫ ’19. 8. 기본계획 용역 중	▫ ’20년 기본계획 수립 ▫ ’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위례신사선	▫구 간 : 위례중앙~신사 ▫규 모 : 14.83㎞, 정거장 11개소 ▫사업비 : 1조 4,253억원	▫ ’17. 1. 민자제안서 제출 ▫ ’18.10. 민자적격성 통과 ▫ ’19. 7. 제3자 제안공고 중	▫ ’19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년 실시협약 ▫ ’21년 실시계획 수립
서부선	▫구 간 : 새절~서울대입구 ▫규 모 : 16.15㎞, 정거장 16개소 ▫사업비 : 1조 6,191억원	▫ ’15. 6.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 ’17. 2. 민자제안서 접수 ▫ ’17. 3.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
난곡선	▫구 간 : 보라매공원~난향동 ▫규 모 : 4.13km / 5개소 ▫사업비 : 3,912억원	▫ ’15. 6.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 ’19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민자→재정사업) ▫ ’20년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면목선	▫구 간 : 청량리~신내동 ▫규 모 : 9.05km / 12개소 ▫사업비 : 8,894억원	▫ ’15. 6.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목동선	▫구 간 : 신월동~당산역 ▫규 모 : 10.87km / 12개소 ▫사업비 : 9,392억원	▫ ’15. 6.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우이신설 연장선	▫구 간 : 우이동~방학역 ▫규 모 : 3.50km / 3개소 ▫사업비 : 2,890억원	▫ ’15. 6.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3. 각 노선별 서울시 자체 및 외부 기관의 타당성, 수익성, 사업성 분석 자료
(예측수요, B/C, NPV 등)

구분	자체*			외부			비고
	수요(인/일)	B/C	NPV(억원)	수요(인/일)	B/C	NPV(억원)
신림선	204,412(’21년)	1.12	987	207,199(’23년)	1.01	73	민자적격성 통과
동북선	177,513(’21년)	1.12	1,737	174,215(’21년)	0.99	-181	민자적격성 통과
9호선4단계	65,159(’21년)	1.04	233	60,182(’36년)	0.99	-74	예비타당성 통과
위례선	35,788(’21년)	0.92	-186	24,104(’24년)	0.75	-874	민자사업 부적격
위례신사선	162,569(’21년)	1.00	25	166,098(’24년)	1.02	359	민자적격성 통과
서부선	169,271(’21년)	1.03	343				(민자적격성 조사 중)
난곡선	54,247(’21년)	1.05	143				-
면목선	91,472(’21년)	1.08	671				-
목동선	89,587(’21년)	1.06	486				-
우이신설 연장선	30,227(’21년)	1.02	51				-

* 2015년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자체검토 결과

4. 경전철 4개 노선(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재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구분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면목선

▫구  간 : 청량리~신내동

▫규  모 : 9.05km / 12개소

▫사업비 : 8,894억원

▫’19.02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 4개 노선은 재정사업으로 추진

※ 4개 노선은 2015년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민자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그간 민간의 투자제안이 없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이에 2019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민자→재정사업으로 전환

▫’19.02 주민설명회 및 사전협의(~6월)

- 국토부, 인접 시‧도 등

▫’19.07 승인 신청(시→국토부)

▫’19.12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국토부)

▫’20년 노선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목동선

▫구  간 : 신월동~당산역

▫규  모 : 10.87km / 12개소

▫사업비 : 9,392억원

우이신설

연장선

▫구  간 : 우이동~방학역

▫규  모 : 3.50km / 3개소

▫사업비 : 2,890억원

난곡선

▫구  간 : 보라매공원~난향동

▫규  모 : 4.13km / 5개소

▫사업비 : 3,912억원

따로붙임 :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기 웅
	☎2133-2241	주무관	김 동 천
	작 성 일 : 201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