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4052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소병훈 의원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이경주		김세교	강진동	이기완	10/0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51번,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51번

4. (자체적)어린이 및 노인 교통안전교육 관련 현황(2015년∼2019년 6월 말 현재까지, 각 연도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제출)

1) (자체적)어린이 및 노인 교통안전교육 관련 추진현황(사업별/교육대상별 인원/교육프로그램 등 포함)

2) (자체적)어린이 및 노인 교통안전교육 관련 예산

3)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5. 고령운전자 관련(2015년∼2019년 6월 말 현재까지, 각 연도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제출)

1)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면허소지자 현황

총운전자 대비 고령운전자 현황 별도 제출

총인구 대비 고령자 인구현황

2)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별 현황

4) 고령운전자 관련 사업(예산포함) 및 관련 정책/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방안 추진현황

5)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도 시행 추진현황

6) (연도별 상관없이)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수단 편리보장, 생계형 운전자 지원정책 등 맞춤형 정책실현을 위한 대책(추진계획)

7) 적성검사장 현황

8) 면허증 갱신 원스톱 서비스 가능 장소

9)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 어린이 및 노인 교통안전교육 관련 현황(2015년∼2019년 6월말 현재까지 각 연도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제출)

○ 서울시 및 자치구청별 어린이 및 노인 교통안전교육 관련 추진현황 및  예산,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은 붙임1과 같습니다.

□ 고령운전자 관련(2015년∼2019년 6월 말 현재까지, 각 연도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제출)

1)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고령운전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명, %)

연 도 별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면허자수	비율
2015년	1,267,563	490,672	38.7
2016년	1,300,877	523,287	40.2
2017년	1,365,126	578,683	42.3
2018년	1,416,131	628,467	44.3

○ 총운전자 대비 고령운전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명, %)

연 도 별	총면허소지자	65세 이상 면허자수	비율
2015년	5,976,344	490,672	8.2
2016년	6,056,722	523,287	8.6
2017년	6,092,993	578,683	9.4
2018년	6,110,255	628,467	10.2

※ 운전면허자수는 통계는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도로교통공단의 2019년 운전면허자 통계발표도 2020년 6월 확정 예정으로 2018년 현황자료 제출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서울시 및 자치구청별 2015~2019.6월사이 연도별 총인구 대비 고령자 인구 현황은 붙임2와 같습니다.

2) 서울시 및 자치구청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고령운전자에 기인한 교통사고) 현황은 붙임3과 같습니다.

3) 서울시 및 자치구청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별 현황은 붙임4와 같습니다.

※ 2019년 교통사고자료는 국가공인 교통사고통계 관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발표가 2020년 6월 확정 예정으로 2014년∼2018년 현황자료 제출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4), 5), 6), 9) 서울시 및 자치구청별 고령운전자 관련 사업(예산포함) 및 관련 정책/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방안 추진현황 및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도 시행 추진현황, (연도별 상관없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수단 편리보장, 생계형 운전자 지원정책 등 맞춤형 정책실현을 위한 대책(추진계획), 고령운전자 관련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은 붙임5와 같습니다.

7), 8) 적성검사장 업무 및 면허증 갱신 원스톱 서비스 등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소관업무로 우리 시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세교
	☎2133-2470	주무관	이경주
	작 성 일 : 201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