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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질의회신(일반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제1항제7호다목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일반건축물(단독주택)의 산정방법?

○ 회신 내용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