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혁신과-12656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김정수		김하년	김재겸	김홍길	10/01 김학진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하도급감사팀장				代도경승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98번, 이용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2398

□ 건설현장 임금체불 관련

1. 대금e바로 시행실적

1) 계약건수 계약액

- 2011~2019.9 현재까지 연도별

- 공공/민간구분

2) 지급액

- 2011~2019.9 현재까지 연도별

- 공공/민간구분

- 원도급, 하도급, 장비 및 자재, 노무비 등 분류

- 체불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대금e바로 시행실적(공공) ※ 민간은 이용대상 아님

1) 계약건수 및 계약액(2011. ~ 2019. 9.)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계약건수	계약액	비 고
2011	7	15,696	※12월 시범 운영
2012	70	305,627
2013	467	725,931
2014	736	1,051,214
2015	998	952,207
2016	1,092	1,130,841
2017	1,158	1,189,021
2018	1,128	1,069,885
2019. 9.	774	754,286
※ 서울시(본청 및 본부·사업소)

2) 지급액

- 연도별 지급액(2011. ~ 2019. 9.)

(단위 : 백만원)

연 도	지급액
	지급합계	원도급	하도급	장비·자재	노무비
2011	-			-	-
2012	67,457	42,845	24,612	-	-
2013	380,892	288,494	78,009	-	14,389
2014	782,008	502,538	159,208	70,576	49,686
2015	1,129,689	683,627	185,396	174,037	86,629
2016	1,154,947	644,512	196,074	207,951	106,410
2017	1,198,141	611,729	190,676	253,076	142,660
2018	1,065,234	514,757	170,637	240,189	139,651
2019. 9.	656,756	322,785	109,278	141,022	83,671
※ 계약액 및 지급액은 시기 불일치(계약일,지급일)로 상이

- 연도별 체불현황(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접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공공/민간	체불현황
		총건수	총체불액	하도급	장비·자재	노무비	기타*
2011	공공	147	7,020	4,484	1,915	607	14
2012	공공	169	6,012	1,972	2,530	1,182	328
2013	공공	248	6,692	1,319	4,331	906	136
2014	공공	144	6,744	3,832	1,797	1,061	54
2015	공공	154	4,231	1,017	1,677	1,510	27
	민간*	14	490	324	154	12	-
2016	공공	166	5,624	1,205	2,749	1,616	54
	민간	80	1,677	791	886	-	-
2017	공공	303	19,363	13,993	3,556	1,644	170
	민간	94	9,247	8,444	803	-	-
2018	공공	165	5,760	3,682	1,718	272	88
	민간	54	1,505	945	525	35	-
2019. 9월	공공	161	2,159	167	1,284	695	13
	민간	50	637	155	456	26	-
※ 기타: 식사대금, 측량비, 숙소비, 경비용역비 등
※ 민간공사 체불신고는 2015년 7월부터 받고 있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담당사무관 (건설혁신과)	김하년
		담당사무관 (안전감사담당관)	원영구
	☎ 2133-8120	주무관	이정수 김정수
	☎ 2133-3072	주무관	조선기
	작 성 일 : ’19.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