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794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남경	박세진		남정현		양용택		10/01 강맹훈
협 조
	예산5팀장					김경학

낙산성곽길 정비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2019. 9.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낙산성곽길 정비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낙산성곽길 정비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전문공사(전기, 통신) 시공시 감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 편성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자 함.

1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이화충신권 성곽마을 성곽길 일대(서울디자인지원센터~낙산정상)

- 연장 863m, 면적 19,013㎡, 폭 15m내외(성곽~공원/녹지~도로~건물전면)

○ 사업기간 : ’15. 7. ~ ’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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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낙산성곽길 도로포장, 공원/녹지, 쉼터 정비 등

□ 추진경위

○ 15. 7.        : 성곽마을 재생사업 추진사항 시장보고

○ 15.10.        : 한양도성 순성길 주변 정비사업 추진계획

○ 16. 3.~17. 7.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 17. 9.         : 기본계획 시장보고

○ 18. 5.~19. 7. : 전망대 조성(2개소) 및 성곽길 실시설계 용역

○ 18.11.         : 문화재현상변경(변경) 허가

○ 19. 4.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 19. 5.~19.7.  : 실시설계 관련 관계부서 협의(도기본, 중부녹사, 종로)

○ 19. 9.          : 낙산성곽길 정비사업 공사 시행(발주) 계획보고

2		예산 변경사유

○ 낙산성곽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공사(전기, 통신) 시행 시 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 법령상 공사감리용역 시행이 필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3조(출자)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 기 편성된 예산과목에 감리비가 미 편성된 바, 예산 과목 변경을 통한 감리비 확보 필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출가능액 (A)	추가 집행 예상액(B)	부족액 (B-A)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성곽마을 보전관리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01)	감리비 (02)	-	-	******	******

3		예산 변경계획

○ 예산 변경을 통한 ************ 확보

- 산출근거 : 별첨(#3) 자료 참고

○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당초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01)	시설비 (01)	**********	-	******	**********
변경	〃	〃	〃	감리비 (02)	-	******	-	******

4		향후 계획

□ ’19. 10. : 감리비 재배정(→도기본)

붙임 :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감리비 요청 1부.

3.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