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4038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임종성 의원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이경주		김세교	강진동	이기완	10/0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02번, 임종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02번

45) 서울시 관내 고령운전자 기인 사고발생 현황(최근 5년 간 연도별)

46) 서울시 관내 7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소유자 현황 및 운전면허 반납현황(2019.8.기준) / 향후 반납제도 사업 추진계획

□ 서울시 관내 고령운전자 기인 사고발생 현황

○ 우리시 관내 고령운전자 기인 사고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65세 이상)

발생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고건수	3,886	4,158	4,548	5,021	5,869
사망자수	55	62	50	63	63
부상자수	5,409	5,631	6,311	6,959	8,054

※ 2019년 교통사고자료는 국가공인 교통사고통계 관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발표가 2020년 6월 확정 예정으로 2014년∼2018년 현황자료 제출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서울시 관내 7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소유자 현황 및 운전면허 반납 현황(2019. 8, 기준) / 향후 반납제도 사업 추진 계획

○ 우리시 관내 7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유자 현황 및 운전면허 반납 현황(2019. 8.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유자 : 338,578명(2018년 기준)

-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현황 : 13,013명(2019. 8. 기준,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교통카드 지원 신청자)

※ 운전면허자수 통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도로교통공단의 2019년 운전면허자 통계발표도 2020년 6월 확정 예정으로 2018년 현황자료 제출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향후 반납제도 사업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재정지원 등)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019.1. 1.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하여 실효처리 된 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총 7,500명)

· 재원마련 : 추경편성(650백만원)과 티머니복지재단 기금(100백만원)

· 접수기간 : 2019. 3.15. ∼ 9.30.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고령자 우선 선정(3,750명)과 무작위 추첨(3,750명)으로 대상자 선정

- 향후계획

· 2020년 예산 편성 추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계획입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세교
	☎2133-2470	주무관	이경주
	작 성 일 : 201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