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7154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권순영		이재구	김기봉	임동국	10/01 황보연
협 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31번, 김한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김한정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31번

【 도시교통실】

무료 공영주차장 현황(면수)

2.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현황

2-1. 장기방치차량의 정의

2-2. 장기방치차량의 처리(근거와 기준 포함), 처리 규정 등의 미흡으로 인한             처리가  불가할 경우 제도개선 건의

2-3. 장기방치차량 근절을 위한 계획

3. 장기방치차량에 부과된 벌과금 현황(부과/수납/불납)

3-1. 차적 조회를 통한 조치 여부와 차주가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결과

3-2. 차적 조회 불가능한 차량 처리방안

4. 그 외 장기방치차량의 현황

1. 서울시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 현황(면수) : 없음

2. 무료 공영주차장내 장기방치 현황 : 없음

2-1. 장기방치차량의 정의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강제처리대상이 되는「일정한 장소에 고정        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자동차」.

2-2. 장기방치차량의 처리(근거와 기준 포함), 처리 규정 등의 미흡으로 인한          처리가  불가할 경우 제도개선 건의

○ 처리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처리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 등을 판단하여 처리

2-3. 장기방치차량 근절을 위한 계획

○ 국토교통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계획」에 의거 관할              자치구청장이 매년 5월 및 10월 일제정리·단속을 정기 시행

3. 장기방치차량에 부과된 벌과금 현황(부과/수납/미납)

3-1. 차적 조회를 통한 조치 여부와 차주가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결과

○ 소유주에게 이동안내 및 자진처리 명령조치를 하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강제처리(견인, 폐차 또는 매각) 후 법칙금 부과.

○ 기한내 법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는 특별사법경찰이 검찰 송치

3-2. 차적 조회 불가능한 차량 처리방안

○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등) 절차를 진행

※ 범칙금 부과 현황(최근 3년간, 25개 자치구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범 칙 금(부과권자 : 구청장)			비고
	부 과	수 납	미 납
2017년	192,850	192,850	4,000	미납부자는 검찰송치 (형사처벌)
2018년	215,782	188,850	11,000
2019년(8월)	175,800	166,700	91,000

4. 그 외 장기방치차량의 현황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강제처리대상이 되는 무단방치              자동차는「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자동차」

○ 관할 구청장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규정에 근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판단하여 처리

※ 무단방치자동차 처리현황(최근 3년간, 25개 자치구 전체)

(단위 : 대)

구 분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현황				비고
	신고 또는 적발	자진처리	강제처리	기타
2017년	9,579	5,620	3,675	284
2018년	9,384	5,486	3,507	391
2019년 8월	6,759	3,872	1,617	1,270

※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처리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관할 자치구청장 사무임.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최광운
	☎2133-2356 (1)번 관련	주무관	이종운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이재구
	☎2133-2345 (2,3,4)번 관련	주무관	권순영
	작성일	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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