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0722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신명기	이영순	고경희		09/30 이원목
협 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2019년도 성과계약 체결 계획

2019. 9.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2019년도 성과계약 체결 계획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2019년도 성과계약 체결로 기관운영성과 향상과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함    ※ 평가실시연도 : 2020년

Ⅰ		추진근거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자체 장과의 성과계약)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평가의 종류)

Ⅱ		성과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직 위	성 명	임 기
이사장 (상임이사)	고한석	’19. 5. 13 ~ ’22. 5. 12.

□ 계약기간 : ’19. 5. 13. ~ ’19. 12. 31.

※ 최초 임명일이 ’19. 1. 1.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부터 12. 31까지로 함

□ 주요 계약내용

○ (제1장) 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와 성과평가 :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인센티브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성과목표 설정

○ 기관장 역량이 평가가능하고 기관 비전·목표에 부합하는 역점사업 위주 설정

○ 업무목표는 계량화하고 성과제고 유도를 위한 도전적 사업목표 설정

Ⅲ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19년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 평가방법 : 외부전문기관 용역시행 + 주관부서 평가

○ 경영평가, 직원만족도 ➡ 공기업담당관(용역)

○ 혁신실행평가  ➡ 공기업담당관(직접수행)

○ 사업성과평가  ➡ 주관부서(직접수행)

□ 평가내용

평가종류	평가내용			평가주체
경영평가 (70%)	공통지표	리더십/전략	리더십, 청렴도, 정책준수, 시민만족도	공기업담당관 (민간용역)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재무·예산관리
	사업지표	각 기관 특성에 따른 지표 마련
사업성과 (15%)	○ 기관별 사업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스마트도시담당관
혁신실행평가 (5%)	○ 구체적 평가지표 추후 확정			공기업담당관
직원만족도 (10%)	○ 조직전반, 업무내용 전반, 개인만족, 기관장 만족도 등			공기업담당관 (민간용역)

□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 적용대상 : ’19년도 재직한 기관장의 ’20년도 기본연봉(20.1월부터 소급)

- 인 상 률 : 기본연봉액 대비 –10% ~ +10% 범위 내 조정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적용대상 : ’19년도 재직한 기관장의 성과급

- 인 상 률 : 300% 범위 내 등급별 차등 지급

Ⅳ		사업성과 평가지표

□ 평가지표 구성방향

○ 재단 역점사업 중 기관장의 의지 및 역량 평가가 가능한 목표 선정

○ ’18년 대비 ’19년 사업내용이 상당부분 변화함에 따라 ’18년도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평가지표 전면 재구성

○ 지표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반영을 통한 목표내용 보완·수정

□ 평가지표

단위목표	목표내용	목표	비중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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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디지털재단 이사장 성과계약서 1부.

2. 전문가 자문의견 및 검토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