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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홍대입구역 승차거부 단속(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단속공무원에게 억울하게 단속되었으며, 현장에서 단속 책임자에게 소명해야 하는데 하지 못함을 너무 불편하고 힘든 처사라고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단속 당시 현장상황(체증자료 등)을 확인한 바, ***********************************************에  베트남인 남자2명, 여자2명이 택시조수석 문을 통해 명함을 기사에게 보여주었으나 승차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현장을 목격한 서울시단속공무원이 명함에 한글주소가 영등포구 당산동 121-159  갤럭시호텔로 명확히 기재됨을 확인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규정에 의거 승차거부위반으로 단속(채증자료 확보)한 것으며, 공정성과 투명한 행정처분절차를 위하여 책임자없이 별도로 진행되어 귀하에게 의견진술 등 행정처분 절차를 통보할 예정이므로 별도의견을 진술서를 제출하여 행정구제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단속상황에 대하여는 단속 책임자가 소명을 받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단속상황과 의견진술 등 종합적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를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시단속 과정에서 귀하가 억울하게 단속 및 소명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신중한 단속행정으로 추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지도과(☎ 02-2133-87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백원명			강북지역대장					09/30 김천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25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시소방재난본부6층 교통지도과 강북지역대 (예장동)															/
전화		02-2133-8759						/전송			02-768-8901					/	bwm885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