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3393		★주임		운영총괄팀장		센터장
보존기간		년
								전결 09/23
결재일자		2019.09.23.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방침 제(47)호
	2019년 가계부채 규모관리 강화 변경계획

2019년 가계부채 규모관리 강화 변경계획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지원대상자가 증가하는 변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변경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위한 만반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19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기본운영계획(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제245호, 2019.01.24.)

□ 2019년 가계부채 규모관리 강화계획(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제260호, 2019.01.25.)

2		추진 배경

□ ’19년 8월말기준 채무조정 지원대상자 및 파산관재인 비용증가에 따른 관련 예산(채무조정비용) 조기소진

○ 8월말기준 총289명의 채무조정비용(파산관재인 선임비) 지원하여 조기 예산소진

- (증가사유) 상담·채무조정 증가 및 최근 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단가 평균적 증가경향

구 분		채무조정비용 대상인원(명)	채무조정비용 지원금액(천원)	채무자대리인제도 대상인원(명)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금액(천원)
2019년 8월말 기준	예 산(A)	216	64,800	74	24,420
	지 출(B)	289 2019년도 예산편성시 채무조정비용 1인당 30만원기준으로 편성하였음(300천원×216명=64,800천원). 다만, 실제 법원에서 15~50만원 사이에서 비용이 부과되어 8월말기준 편성인원보다 많이 지원하였음.	64,800	37	12,210
	잔 액(A-B)		0		12,210

□ 연말까지 채무조정비용 지원대상자가 약 400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일편성목(일반운영비) 내에서 사업운영의 효율화· 절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예산전용·이용·변경사항 아님)

○ 동일편성목내 채무자대리인 지원금액과 통합운영하여 효율성 강화

○ 동일편성목내 지역센터 운영비, 통신비 등 절감을 통해 추가예산 확보

3		세부 내용

□ 동일편성목(일반운영비)내에서 세부 산출내역 조정변경

○ 일반운영비 총액141,564천원은 변동없음. 단 채무조정 비용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비용으로 5,000천원 증액된 94,220천원으로 조정

○ 유사성격 세부내용 통합운영 및 지역센터 운영비·통신비 절감액 활용

<단위 : 천원>

편성목	산출내역(변경 전)		산출내역(변경 후)
	세부내용	금액(A)	세부내용	금액(B)	증감(B-A)
(총 계)	-	141,564	-	141,564	0
일반 운영비	채무조정 비용지급	64,800	채무조정 비용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비	94,220	5,000
	채무자대리인 선임비	24,420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운영	9,600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운영	9,600	0
	채무자간담회	900	채무자간담회	900	0
	지역센터 운영비	27,000	지역센터 운영비	25,830	-1,170
	지역센터 통신요금	9,600	지역센터 통신요금	6,800	-2,800
	인터넷요금	504	인터넷요금	74	-430
	업무용 휴대폰 요금	3,240	업무용 휴대폰 요금	2,640	-600
	상담후기 공모전 포상금	1,500	상담후기 공모전 포상금	1,500	0

○ 예산과목: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일반운영비

4		예산 사항

□ 상기 내용과 같음

5		행정 사항

□ 경영기획실 협의진행.

□ 추가 예산부족시 유관기관(법률구조공단, 캠코) 등과 협의예정

붙임  1. 2019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기본 운영계획 1부.

2. 2019년 가계부채 규모관리 강화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