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549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현종	서경란	09/30 박동석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9.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형 혁신복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복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일    시 : 2019. 9. 27(금) 10:00~12:00

□ 장    소 : 복지재단 회의실(5층 3회의실)

□ 참 석 자 : 외부전문가(3명), 내부공무원(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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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돌봄 복지과장, 찾아가는 복지팀장, 강소라․이예빈․김현종 주무관

□ 자문내용

○ 개편방향 : 획기적인 전달체계의 변화보다는 기존 체계에서 간과했던 부분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現 체계에 최적화된 방안 마련

⇒ “급여” 확대 + 공무원의 책임(재량) 강화 +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보조적)

○ 세부내용

전문가	자문내용
*** **	○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은 필요하나, 문제의 본질은 사회보장 급여의 부재, 양의 부족, 급여의 접근성 제한 등임 -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 부족 등 제도적 접근은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 ○ 복지공무원의 재량권 강화(면책제도) + 급여지원 필요 - 복지공무원이 발굴 후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급여 지원 확대 - 긴급지원 상황에서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제도정비 ○ 지사협 등 민간 활용 강조는 바람직하지 않음(협의체로서 실행력 無) ○ 스마트 기기는 잠재된 위험군 보다는 노출된 고위험군에 적절

전문가	자문내용
*** **	○ 개편안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원칙이 필요 - 적극행정 면책 확대, 수급제 개선 등 정부 건의 등 - 개편안의 근본적인 한계(개인정보보호 vs 공적개입)도 포함 ○ 제도개선과 문화개선의 측면에서 실행가능한 대안을 장·단기로 제시 예) 서울형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 동 주민센터의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 재정립 - 지역 복지기관, SH(주거복지센터)등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여야함 ○ 발굴 경로별 현황, 서긴급 지원 유형분류 등 통계데이터의 활용방안 - 긴급복지 지원의 신청 및 발굴 경로에 대한 분석 필요
*******	○ 긴급 위기상황에서 현장의 대응체계 정비 필요 - 책임소재 명확화, 권한 부여하되 위험부담 감소시킬 제도적 뒷받침 ○ 찾동의 보편적 방문의 한계 드러남, 재점검 필요 - 보편방문 보다는 위기가구에 대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붙임 : 전문가 검토의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