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률지원담당관-16800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법률전문관		법률지원2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전현수		주우현	代장선경	유보화	09/30 서정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41번, 서형수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1부.  끝.

서형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441번

5. 최근 5년간 연도별 정책 관련 법적 타당성 검토 요청내용 및 결과

○ 서형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2팀장	주우현
		법률전문관	전현수
	작 성 일 : 201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