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4618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문희정		이창현	代이창현	김태희	09/30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75번, 장석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175번

□ 요구내용 : 제로페이 관련 예산 항목별 집행 내역(상세히 기술 요망)

□ 201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산액	집행액(집행율)	집행잔액
계		3,300,000	3,162,779 (95.8%)	137,221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민간경상보조	2,770,000	2,668,017 (96.3%)	101,983
	사무관리비	530,000	494,762 (93.4%)	35,238

<민간경상보조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2,770,000	2,668,017	101,983	96.3%
1. 제도홍보 및 가맹점 모집 지원		1,106,908	1,063,719	43,189	96.1%
	소상공인 설명회 등 홍보	41,665	27,245	14,420	65.4%
	가맹신청서 제작 및 배부	180,260	180,260	-	100.0%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지원	884,983	856,214	28,769	96.7%
2. 가맹점 접수 및 관리		1,663,092	1,604,298	58,794	96.5%
	가맹신청서 접수 및 관리	473,092	455,392	17,700	96.3%
	공동QR 제작 및 배부	490,000	448,906	41,094	91.6%
	소비자 이용 활성화	700,000	700,000	-	100.0%

<사무관리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530,000	494,762	35,238
1. 안내물 제작, 행사, 회의 운영 등		530,000	154,762	35,238 (집행률93.4%)
	안내물 제작		72,483
	행사 운영(MOU, 홍보존 운영 등)		81,582
	회의운영, 기타		697
2. 매체 이용 홍보			340,000
	방송 매체(TV, 라디오 등)		55,000
	온라인 매체(인터넷, 포털 등)		285,000

□ 2019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19.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집행잔액
합 계		3,867,000	3,058,957 (79.1%)	808,043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계	3,500,000	2,920,000 (83.4%)	58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2,420,000 (80.6%)	5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	500,000 (100%)	-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계	367,000	138,957 (37.9%)	228,043
	사무관리비	360,000	131,958 (36.7%)	228,042
	시책업무추진비	7,000	6,999 (99.9%)	1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67,000	138,957	228,043
1. 사무관리비		360,000	131,958	228,042 (집행률 36.7%)
	안내물 제작(포스터, 리플렛 등)	360,000	46,615
	행사 운영(MOU, 홍보존 운영 등)		34,941
	시보유매체 부착 및 배포		36,649
	회의운영, 기타		13,753
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6,999	1 (집행률 99.9%)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500,000	2,920,000	580,000
1.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2,420,000	580,000 (집행률 80.6%)
2.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	500,000	- (집행률 10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