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소통담당관-1582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매체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재
박월진	전완상	유재명	09/30 박진영
협 조
	미디어협력팀장			조미현
	방송소통팀장			윤선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01번, 김한정,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정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301

【시민소통기획관 】

3.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최근 5년간-기사의 경우에는 2018~2019년)

3-1. 사업명 / 예산액 / 집행액

3-2. 1의 언론사별 집행내역

3-3. 1의 언론 홍보 자료 사본 또는 기사

3-4. 기관장 치적 홍보 예산과 집행내역 / 홍보자료 또는 기사 사본

3-5. 언론재단을 통한 집행의 경우 근거 규정과 수수료, 상세현황

3-6. 언론재단 통한 집행이나 언론사 지정 방식과 집행 상세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업명 / 예산액 / 집행액(최근5년)

가. 2015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총계			2,079,500	2,072,100
시민소통담당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인쇄매체	900,000	899,600
		방송매체	1,020,000	1,013,000
뉴미디어담당관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인터넷언론	159,500	159,500

나. 2016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총계			3,148,900	3,134,100
시민소통담당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인쇄매체	1,300,000	1,285,200
		방송매체	1,520,000	1,520,000
뉴미디어담당관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인터넷언론	328,900	328,900

다. 2017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총계			3,738,900	3,735,350
시민소통담당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인쇄매체	1,300,000	1,300,000
		방송매체	2,010,000	2,006,600
뉴미디어담당관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인터넷언론	428,900	428,750

라. 2018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총계			4,428,900	4,425,457
시민소통담당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인쇄매체	1,500,000	1,496,600
		방송매체	2,500,000	2,500,000
뉴미디어담당관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인터넷언론	428,900	428,857

마. 2019년 예산액 및 집행액               (’19. 8.31.기준,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총계			6,016,000	3,876,504
시민소통담당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인쇄매체	2,000,000	1,294,150
		방송매체	3,500,000	2,230,244
뉴미디어담당관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인터넷언론	516,000	352,110

2. 언론사별 집행내역(2015년 ~ 2019년 8월) : 붙임1 참조

3. 3-1의 언론 홍보 자료 사본(2018년 ~ 2019년 8월) : 붙임2 참조

4. 기관장 치적 홍보 예산과 집행내역 / 홍보자료 또는 기사 사본 : 해당 없음

5. 언론재단을 통한 집행의 경우 근거 규정과 수수료, 상세현황

가. 언론진흥재단 위탁근거

- 정부광고법 제10조 제1항 (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업무의 위탁)

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근거 및 수수료 현황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수료 징수

- 대행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10% 요율) 적용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부광고법 ) 】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정부광고법 시행령 】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6. 언론재단 통한 집행이나 언론사 지정 방식과 집행 상세현황

매체구분	언론사 지정방식
인쇄매체 및 방송매체	○ 지정근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약칭:정부광고법) - 2019년 인쇄매체 및 방송협력 추진계획(내부방침) ○ 지정방법 - 신문 : 매체 영향력(발행부수, 열독률 등), 특성 등 고려 지정 - 잡지 : 주·월간지 발행부수 1만부 이상, 전문지 5천부 이상 우선 지정 - 지역지 : 서울전역 지역별 적정 안배 및 균형집행 - TV·라디오 : 매체 영향력(시청률, 청취율 등) 및 프로그램별 특성 등 고려, 지정
인터넷언론	○ 지정근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약칭:정부광고법) ○ 지정방식 - 콘텐츠 자체 기획·제작능력, 콘텐츠 조회 수, 채널의 확산력,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붙임  1. 3-1.언론사별 집행내역(2015년 ~ 2019년 8월) 1부.
2. 언론 홍보 자료 사본(2018년 ~ 2019년 8월) 1부.  끝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인쇄 매체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전 완 상
		☎ 2133-6410	담 당 자	박 월 진
	방 송 매체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윤 선 재
		☎ 2133-6436	담 당 자	차 현 주
	인터넷 언론사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담당사무관	조 미 현
		☎ 2133-6485	담 당 자	윤 영 숙
	작 성 일 : 201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