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242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오미숙		문미정	09/30 이해선
협조
	주무관		김민정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독려회의 관련

의료급여관리사 설명회 결과보고

2019.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독려회의(교육) 결과보고

Ⅰ		추진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522(2019.9.9.)호 「의료급여수급자 가사간병지원방문지원 사업 집행 제고 협조 요청」

서울시 복지정책과-4503(2019.9.20.)호 「2019년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개최 계획」

Ⅱ		회의개요

일    시 : 2019.9.27.(금) 14:00~18:00

장    소 :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

참석인원 :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35명

회의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관련 교육

○ 의료급여사례관리 관련 사례 발표 및 토의

Ⅲ		주요내용 및 문제점

주요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변경사항

- 지원대상 확대: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단독 일상생활 가능 또는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바우처 신청 시 지원대상으로 선정

- 지원기간 확대: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지원기간(C형, 월 40시간)은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지원

○ 주거 적극지원

- 주거시설이 열악한 경우 집수리 등 거주환경개선서비스를 지원하고, 거처가

없는 대상자는 주거 지원 연계

- 지자체에서는 퇴원예정자를 매입임대주택 우선입주자로 선정하고, LH로

신속 요청하도록 독려

문제점

○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 가사간병지원사업에 맞는 대상자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에도 퇴원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어 연계의 어려움이 있음

- 임대주택을 연계하여도 임대주택의 환경 등을 이유로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연계의 어려움이 있음

○ 제공업체 선정의 어려움

- 유사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의 차이로 제공업체 및 요양보호사 선정이 어려워 연계가

되지 않고 대기 상태인 경우 발생

Ⅳ		향후계획

자치구 건의사항 및 문제점 복지부 건의

가사간병지원사업 연계 현황 추진실적 보고: 매주

Ⅴ		행정사항

소요예산: 119,000원

○ 다과비: 119,000 × 1식 = 119,000원

○ 예산과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사무관리비(201-01)

Ⅵ		교육사진

붙임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