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5234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지연	권명희	박기용		09/30 엄연숙
협 조

2019년 평생교육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19. 9. 3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평생교육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19년 평생교육국 업무여건 변동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위임사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3조(이행상태 점검)

- 전결권자 지정 및 결재 이행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① 시장 결재사항 : 신규정책, 주요 시책사업 기본방향 등

② 부시장 전결사항 : 장기적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③ 국장 전결사항 : 주요업무계획 집행 총괄

④ 과장 전결사항 :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⑤ 팀장 전결사항 : 소관업무 자료조사, 연구, 민원, 행정처분

⑥ 담당자 전결사항 :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경미한 사항)

□ 추진방향

○ 2018.10월 사무전결권 일제정비 이후 업무 변동사항 반영

○ 부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서장 위주로 사무전결권 하향

□ 전결권 현황 : 총 257건(’18.10월 기준) -〔별첨 1〕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 장	팀장
평생교육국	건수	257	4	7	64	164	18
	비율(%)	100	1.6	2.7	24.9	63.8	7.0
교육정책과	건수	63	1	2	17	40	3
	비율(%)	100	1.6	3.2	27	63.5	4.7
평생교육과	건수	70	1	2	18	42	7
	비율(%)	100	1.4	2.9	25.7	60	10
청소년정책과	건수	77	1	2	16	50	8
	비율(%)	100	1.3	2.6	20.8	64.9	10.4
친환경급식과	건수	47	1	1	13	32	0
	비율(%)	100	2.1	2.1	27.7	68.1	0

2		조정내역

□ 조정현황 : 총 257건(’19.9월 기준) -〔별첨 2〕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 장	팀장
평생교육국	건수	257	4	6	64	166	17
	비율(%)	100	1.6	2.3	24.9	64.6	6.6
교육정책과	건수	65	1	2	17	41	4
	비율(%)	100	1.5	3.1	26.2	63	6.2
평생교육과	건수	62	1	1	16	38	6
	비율(%)	100	1.6	1.6	25.8	61.3	9.7
청소년정책과	건수	79	1	2	18	51	7
	비율(%)	100	1.3	2.5	22.8	64.6	8.8
친환경급식과	건수	51	1	1	13	36	0
	비율(%)	100	2	2	25.5	70.5	0

□ 변경내역 : 총 33건(전결권 하향 1건, 신설 16건, 폐지 16건)

□ 전결권 하향 : 1건(국장 △1, 과장 1)

부서명	분장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조정사유
친환경 급식과 (1)	10. 모니터링단 운영 및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1. 모니터링단 운영 및 급식만족도 조사	지원계획 수립	국장→과장	예산규모, 업무중요도 고려 하향 조정

□ 전결권 신설 : 16건(국장5, 과장10, 팀장1)

부서명	분장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조정사유
교 육 정책과 (8)	14.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	1.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	1. 기본계획 수립	국장	분장 사무 추가
			2. 사업 운영·관리	과장
			3. 사업 공고	과장
			4. 사업설명회 개최	팀장
			5. 평가 및 결과보고	과장
	16. 서울시 중·고교 명예교사단 운영	1. 중·고교 명예교사단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국장
			2. 사업 운영·관리	과장
			3. 평가 및 결과보고	과장
청소년 정책과 (4)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 대안교육기관 지원	1.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국장
			2. 지원기관 선정	국장
			3. 대안교육기관 점검, 관리	과장
			4.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과장
친환경급식과 (4)	6.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1. Non-GMO 가공식품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국장
			2. 사업별세부계획 수립	과장
			3. 사업 운영·관리	과장
			4. 사업결과보고	과장

□ 전결권 폐지 : 16건(부시장△1, 국장△4, 과장△9, 팀장△2)

부서명	분장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조정사유
교 육 정책과 (6)	14.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1. 자기주도 학습지원	1. 기본계획 수립	국장	업무 종료
			2. 사업 운영·관리	과장
			3. 평가 및 결과보고	과장
		2. 학습컨설턴트 양성 및 학부모 입시 교실 지원	1. 기본계획 수립	국장
			2. 사업 운영·관리	과장
			3. 평가 및 결과보고	과장
평 생 교육과 (8)	10. 민주시민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민주시민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1.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부시장	서울민주 주의위원회 업무 이관
			2.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	과장
		2.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1. 지원센터 설립계획 수립	국장
			2. 지원센터 운영	과장
		3.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	1. 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국장
			2. 평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과장
			3.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팀장
			4.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과장
청소년 정책과 (2)	6. 청소년 보호사업 운영	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 지원대상 수요조사	팀장	여성가족 정책실 업무 이관
			2. 지원계획 수립	과장

□ 부서별 조정내역

부 서 명	변경구분	건수(비율)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평생교육국	변 경 전	건수	257	4	7	64	164	18
		비율(%)	100	1.6	2.7	24.9	63.8	7.0
	변 경 후	건수	257	4	6	64	166	17
		비율(%)	100	1.6	2.3	24.9	64.6	6.6
	증감	건수	0	0	-1	0	2	-1
		비율(%)	100	0	-50	0	200	-50
교육정책과	변경전	건수	63	1	2	17	40	3
		비율(%)	100	1.6	3.2	27	63.5	4.7
	변경후	건수	65	1	2	17	41	4
		비율(%)	100	1.5	3.1	26.2	63	6.2
	증감	건수	2	0	0	0	1	1
		비율(%)	100	0	0	0	50	50
평생교육과	변경전	건수	70	1	2	18	42	7
		비율(%)	100	1.4	2.9	25.7	60	10
	변경후	건수	62	1	1	16	38	6
		비율(%)	100	1.6	1.6	25.8	61.3	9.7
	증감	건수	-8	0	-1	-2	-4	-1
		비율(%)	100	0	12.5	25	50	12.5
청소년정책과	변동없음	건수	77	1	2	16	50	8
		비율(%)	100	1.3	2.6	20.8	64.9	10.4
	변경후	건수	79	1	2	18	51	7
		비율(%)	100	1.3	2.5	22.8	64.6	8.8
	증감	건수	2	0	0	2	1	-1
		비율(%)	100	0	0	50	25	25
친환경급식과	변경전	건수	47	1	1	13	32	0
		비율(%)	100	2.1	2.1	27.7	68.1	0
	변경후	건수	51	1	1	13	36	0
		비율(%)	100	2	2	25.5	70.5	0
	증감	건수	4	0	0	0	4	0
		비율(%)	100	0	0	0	100	0

붙임 : 1. 2018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1부

2. 2019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1부

3. 전결권 이행실태 점검결과 1부

4. 관련법령(사무전결 기준) 1부

붙 임		관련법령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실·본부·국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0.26., 1999.3.5., 2001.2.20., 2003.8.30., 2005.4.21., 2008.1.31., 2011.1.27., 2016.6.2.>

1. 시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다. 서울특별시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라. 산하단체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면 등)

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시장 전결사항

가. 분야별 시정 운영목표 설정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실·본부·국장간 업무 조정

3. 실·본부·국장 전결사항

가. 시장단 방침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시행

나. 주요업무계획 집행총괄

다.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 설정

라.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3급이상) 지도·감독

마.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바.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4.실·본부의 기획관 등의 전결사항은 실·본부장 전결사무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무전결을 받은 사무

5. 과장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

라. 시 산하 사업소(4급 이하) 지도·감독

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바. 삭제 <2001.2.20>

사. 삭제 <2001.2.20>

아. 삭제 <2001.2.20>

6. 팀장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연구

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다.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7.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삭제 <20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