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6678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오명희		유현수		09/27 임인구
협 조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

2019. 0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와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함.

1		용역개요 및 관련근거

○ 용 역 명 :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위    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55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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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내용 및 관련근거

-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2		건설폐기물 발주계획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보유면허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건설페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629호, 2018.01.16.)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공동도급 : 자격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지역의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예산과목 : 어르신 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3		향후 계획

○ `19.09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및 계약

○ `21.04 : 용역준공(예정)

붙 임 : 1) 용역비 설계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