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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2주택 공급 범위)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 구역에서 임대등록업을 하는 경우 2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호 제7호 다목에 따르면 법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님께서 질의내용의 2주택 공급 등은 법 제76조제1호제7호다목에 따라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분양신청 등 정비계획의 주택공급량을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9/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