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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신축 주택 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구역 2008.7.30. 이후 신축 건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2008년 7월 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4조제2항제6호 및 2009년 7월 30일 개정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조례 부칙<제4657호, 2008.7.30.> 제3조에 따라 제2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신축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축 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지 여부와 최초 건축허가 시점 등을 확인 후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9/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