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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 90제곱미터 미만 소유자 분양대상 여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 재개발사업에서 90제곱미터 미달되는 토지소유자가 추가확보 후 90제곱미터 이상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9/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