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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외동포의 재개발 분양자격)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舊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30~90㎡ 토지를 소유하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기간(사업시행인가고시일~공사완료고시일)을 충족하면 분양대상이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재외동포로서 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인지 여부

○ 회신내용

- 舊「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 2003.12.30. 제정> 제24조제1항에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 제2호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모(주거지역: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소유한 주택의 위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예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소유한 주택의 위치와 관계없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분양대상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 분양대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9/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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