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382
결재일자	2019.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1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곽승민	김경미		김혁		서성만		강태웅	09/21 박원순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0년 서울형 생활임금 결정

2019. 9.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형 생활임금 결정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에 의거 `19년도 제3차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따라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함

□ 생활임금 결정개요

○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제7조 제1항

○ 결정절차

시장		생활임금위원회		시장
생활임금제 실행방안	➪	생활임금액 논의 및 심의	➪	생활임금 결정·고시

□ 심의내용

	생활임금 심의 금액 (심의일 : `19. 9. 4.)
`20년도 생활임금 : 10,523원(시급)/2,199,307(월급) → `19년도(10,418원) 대비 375원, 3.7% 상향, `20년 최저임금의 122.5%

○ 산출내용 : 기존 변수외 추가 없이 ‘빈곤기준선’만 상향

- 기존반영 변수(주거비, 사교육비)를 유지하고 빈곤기준선만 상향(58%→59%)

- 가계지출동향, 사교육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최근 발표자료를 반영

○ 노동시장 전체에 미칠 파급력과 중앙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을 고려

- 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률(2.87%)을 상회, 최저임금 대비122.5%(‘19년121.5%)로 도입이후 5년간 최저임금을 견인해왔던 정책기조 유지

○ 생활임금 표기

- 시급 10,523원 / 월급 2,199,307원(시급×209시간)

□ 산정근거

○ 산정방법 : 기준액(“붙임1”참조)

ⓐ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빈곤기준선(59%) 해당금액

ⓑ 주거비(약129만원)

ⓒ 서울지역 사교육비의 50%(205,000원)

ⓓ 서울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1.3%)

➪

[  ⓐ + ⓑ  + ⓒ  ] × (1 + ⓓ  )

365시간*

= 2020년 생활임금

*전일제근로자(209시간)와 시간제근로자(156시간)의 합계

○ 산정기준 비교(19년대비)

산정기준		2019	2020년
변동	3인가구 가계지출	3,782,014원	3,890,703원
	빈곤기준선ⓐ	58%	59% ( 1%p↑)
동일	주거비ⓑ	약124만원 (43㎡기준)	약129만원 (43㎡기준)
	사교육비 반영률ⓒ	서울시 사교육비(410,000원)의 50%

*ⓓ 물가상승률 : 1.3%

□ 적용내용

○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 적용기간 : `20. 1. 1. ~ `20.12.31. (1년간)

※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의거, `20년 생활임금 고시 : “붙임2”참조.

□ 향후계획

○ 생활임금 시보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 `19. 9월 중

○ 2020년 생활임금 결정안내 및 준수요청         : `19. 9월 중

○ 생활임금 장기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 `20년 중

붙임1		2020년 생활임금 산정 기준값 및 참고자료

□ 가계동향조사                                            (단위: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가구	3,404,534	3,447,833	3,485,796	4,188,119	3,681,014	4193596	3,675,566
근로자가구	3,527,556	3,597,706	3,643,428	4,362,425	3,782,014	4427633	3,890,703
근로자외 가구	3,146,862	3,152,472	3,173,238	3,909,999	3,531,916	3788405	3,312,628

□ 사교육비                                       (단위: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지역	335,000	338,000	352,000	390,000	410,000

□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지역	1.6	1.3	1.2	2.0	1.3

□ 주거비                                        (단위 : 원)

연도	2017	2018
최종 결과값	1,242,652	1,291,076

□ 경제성장률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국	3.3	2.8	2.9	3.2	2.7

□ 최저임금액                                   (단위 : 원 %)

구분	‘15	‘16	‘17	‘18	‘19	‘20
금액 (인상률)	5,580	6,030 (8.06)	6,470 (7.30)	7,530 (16.38)	8,350 (10.89)	8,590 (2.87)

붙임2		2020년 생활임금 고시(안)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ㅇㅇㅇ호

2020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2020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ㅇ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2020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결정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10,523원[8,590원(최저임금) × 122.5%] / 월급2,199,307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