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30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송서현	조혜정	조미숙	대결 08/12 조미숙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9.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생활속 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능력 있는 수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추진계획(평생교육과-7347,’19.7.8)

2		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안) : ’19.9.2.~’22.9.1.(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금액 : 654백만원

○ 민간위탁 계약금액 : 305,381천원(’19년 9월~12월 예산)

○ 사업계획 검토 및 서울시 계약심사 등에 의하여 사업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민학습 프로그램·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포럼 및 워크샵, 멘토단 운영, 학술연구, 자치구 단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활동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시민학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3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7명(내부 1, 외부 6)

【 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내부1, 외부6)

□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시의원은 시의회사무처에 추천의뢰, 외부전문가는 전문가 풀 구성 후 응모한 법인․단체의 추첨에 의하여 선정

○ 내부위원 : 1명 (서울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외부위원 : 6명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1명 : *******************

- 분야별 외부 전문가 5명 : 분야별 외부전문가(학계 1명, 민간전문가2명, 공공전문가2명) 3배수로 구성

□ 외부위원 선정 방식 : 관련기관 추천 ⇒ 예비명부 작성 ⇒ 제안업체 추첨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시의원, 공인회계사 ․민주시민교육 평생교육 관련분야 대학교수, 민간·공공전문가 등 유관부서 및 기관 추천 의뢰
⇩
예비명부 작성		․외부위원 분야별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심의위원 예비명부에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예비명부 총15명 : 붙임 1 참조)
⇩
위원추첨		․추첨자 : 수탁기관 공개모집 응모기관 대표 또는 대리인 ․추첨자가 분야별 구성된 인원만큼 심의위원을 추첨 ․우선순위 : 다빈도순 ⇒ 동일시 연장자 순
⇩
최종확정		․연락 우선순위에 의해 참석가능 여부 확인 후 최종 확정 ․개인사정으로 연락불통 및 참석불가시 차순위자 인계

4		적격자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2019. 8. 21(수) 15:00 ~ 17:15 (예정)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달콤방

○ 심의사항 :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

○ 진    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심의당일 호선(회의진행)

- 간  사 : 민주주의총괄팀장

※ 공정한 회의진행과 기록을 위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속기사 배석

□ 심의진행(안)

○ 사업신청자 제안설명(10분)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10분) 후 최종평가

-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서 신청업체가 적격심사 당일(20분전) 추첨하여 결정

- 참여자 2인 이내,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즉시 퇴장

- 제안서 발표시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진행(사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시 간		내 용	진행
15:00～15:05	5'	개회 및 인사말씀(정족수 확인)	간사
15:05～15:15	10'	심사위원 소개 및 위원장 선출	간사
15:15～15:25	10'	사업설명 및 심사방법 안내	간사
15:25～15:30	5'	서약서 작성 등	위원
15:30～16:30	60'	PT설명(10분) 및 질의응답(10분)	제안업체
16:30～16:50	20'	심사위원 평가	위원
16:50～17:10	20'	평가점수 집계(정량적 평가 공개)	담당자
17:10～17:15	5'	평가결과 의결 및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위원회 심의종료 및 해산	위원장

※ 제안업체 접수결과 및 심의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심의개회 및 세부시간조정 가능

※ 심의방법,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변경‧조정 가능

○ 평가관련 심사위원 사전교육 : 위원별 보안준수 각서 징구 등

☞ 평가위원 유의사항

-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하다.

-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 심의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30) + 정성적 평가(70)

- 정량적 평가 : 담당자가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붙임2)’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 : 심의위원이 ‘정성적 지표 평가기준(붙임2)’에 따라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

-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청 기관․단체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적격여부 평가(붙임3)

- 민주주의 학습 지원사업의 실무경험과 네트워크 활용 등 실행가능성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 분야 배점 강화

○ 정성적 평가방법

- 심의위원이 각 평가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

- 신청법인(단체)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최종 점수부여 및 심의

- 정성적 평가는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

구분		수	우	미	양	가	자료미제출
정성적 평가지표	배점(30)	30	27	24	21	18	0
	배점(10)	10	9	8	7	6	0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는 0점 처리

- 각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점(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산정

□ 협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평가결과 최종 합산점수가 동일할 때, 정성적 평가항목 중 조직‧인력계획(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며,

○ 조직‧인력 계획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최종 추첨으로 선정

5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심사위원 등 참석수당 및 위원회 운영비 : 1,400천원

- 참석수당 : 750천원 = 150천원×5명(시의원·공무원 제외)

- 속기사수당 : 450천원 = 150천원×3시간(녹취정리 1시간 포함)

- 다과비 및 기타 진행비 : 2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기반조성, 시민제안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	: ’19. 8. 23.
○ 사업계획 협의조정,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 심사	: ’19. 8. 26. ~ 8. 30.
○ 민간위탁 협약체결	: ’19. 9. 2.(예정)

붙  임  1. 적격자 심의위원회 전문가 인력풀 명단 1부.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3. 평가기준 1부.

4. 수탁기관 선정 심사평가표 및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