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9452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이정렬	천명철		07/26 이병한
협 조	계약2팀장		이태영
	계약1팀장		代신충수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계획

2019.  7.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일부개정 계획

지역업체의 공공사업 수행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공사업 지역업체 수행 계약체계 구축 계획」(행정1부시장 제222호, ’18.9.16)

- 지역업체가 해당 지역의 공공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지역으로 유입되는「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구축 목적

□ 개정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는 현재 30여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중 90% 이상을 해당 자치구 외에 소재한 업체가 수행하고 있음

○ 이에 해당 지역업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업 참여가 어려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낮고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

○ 따라서 지역업체의 지역 내 공공사업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가산점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사업현장인 자치구에 소재한 기업의 가산점 신설

□ 사업현장인 자치구 소재 기업과의 공동수급 참여 가산점 신설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산점 확대

○ 사업현장(자치구) 소재 기업 가산점 신설 : 1.5~2.0점

연번	구분	현행	개정
1	사업현장(자치구)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2.0
2	사업현장(자치구) 소재한 중기업	-	1.5

○ 사업현장(자치구) 소재 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산점 신설 : 1.0~2.0점

연번	구분	현행	개정
1	사업현장(자치구)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2.0
2	사업현장(자치구)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1.5
3	사업현장(자치구) 소재한 중기업의 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1.5
4	사업현장(자치구) 소재한 중기업의 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1.0

○ 사회적경제기업 가산점 확대 : 1.5점 ⇒ 2.0점

연번	구분	현행	개정
1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1.5	2.0
2	예비사회적기업 (각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0.8	1.5
3	사회적협동조합	1.5	2.0
4	자활기업	1.5	2.0
5	마을기업	1.5	2.0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개정 협의                                : ’19. 8월 중

○ 개정안 확정 및 시행                                 : ’19. 9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