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9899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8호

				시 민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허정미	김인숙	유연식		07/04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정례회에서 최영주 의원 외 1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을 의결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 5. 22 : 최영주 의원 발의(찬성의원 14명)

○ ’19. 6. 1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 가결

○ ’19. 6. 28 : 제287회 정례회 의결

○ ’19. 6. 28 : 조례 제정안 이송 (시의회 → 서울시)

□ 제정안 주요내용

○ 문학진흥 세부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 문학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5조)

○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 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제정 이유

○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학향유 기회 제고로 문화수준을 고양시키고 서울을 품격 있는 문학의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문학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비영리법인 및 단체지원, 문학관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7. 18.

붙  임 :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