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9510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강정호	석승우	07/02 문길동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중간보고 개최계획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2019. 7.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중간보고 개최계획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도심지 내 산재해 있는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를 보고드림.

1		추진 근거

❍ 20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조직담당관-2003호)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조경과-2809호)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19. 4. 12. ~ 9. 3. (145일)

❍ 용역내용 : 공개공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관련, 법령 및 설계 방안

-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에 따른 법률적 제약 사항의 개선방안 연구

- 공개공지 미세먼지 저감숲에 적용 가능한 식생 특성 및 수종 배식,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연구

❍ 소요예산 : 5,000천원(사무관리비 4,700, 국내여비 300)

3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계획

❍ 일    시 : 2019. 7. 3.(수) 10:30 ~ 11:3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7명(조경분야 자문위원, 담당자 등)

- 자문위원(2) *******************
****************

- 서 울 시(5) : 조경과장, 연구 TF팀(조경시설팀장 등) 4명

❍ 보고내용 : 연구개요 및 법령검토,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설명

- 개념의 정리 및 관련법령 검토

-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설명 및 의견 협의

	《연구용역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개념의 정리 및 관련법령 1. 미세먼지의 정의 및 관련법령 2. 공개공지의 정의 및 관련법령		Ⅲ. 미세먼지 저감 대책 1. 화학적 저감 대책 2. 규제적 저감 대책 3. 생태적 저감 대책 Ⅳ.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1. 미세먼지 저감 수종 식재 2. 공개공지 배식 설계지침 마련

4		자문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자문위원 2명

❍ 지급금액 : **************************

❍ 지급방법 : 자문위원 개인 은행계좌 입금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사무관리비(201-01)

5		향후 계획

❍ ’19.07.04. : 중간보고회 결과보고(시스템 등록)
❍ ’19.08.26.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시스템 등록)
❍ ’19.09.02. : 학술용역 종료 및 결과물 제출(조경과 → 조직담당관)

붙임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중간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