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448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승한	代이승한	이상훈	구아미		06/18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안 사유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발족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기능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었으므로 이관된 기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기후환경본부장 방침) : ’19.4.26.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9.4.29.

❍ 입법 예고 : ’19.5.9.～5.29.(20일간)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9.6.12.

2		주요 개정 내용

□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안 제4조제3호, 제10조부터 제14조, 별표 1)

3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9. 7. 11.

□ 공포 및 시행 : ’19. 8월

붙임 1. 법제 심사 결과 통보 1부

2. 법제 심사 결과(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