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5918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강정호	석승우	04/19 문길동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보고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2019. 4.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보고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도심지 내 산재해 있는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수행하고 착수보고 드림.

1		연구개요 및 추진방향

□ 연 구 명 :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 4. 12. ~ 9. 3. (145일) ※ 계약일 : 2019. 4. 10.

□ 추진방향

❍ 공개공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에 따른 효과 분석 및 객관적 평가

- 바람길 측면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설계 방안 마련

- 공개공지 미세먼지 저감숲에 적용 가능한 식생 특성 및 수종 배식,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및 연구

- 생태면적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의 연계 방안 검토

□ 소요경비 : 5,000천원 (사무관리비 4,700, 국내여비 300)

2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으로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은 거시적 차원의 제도적 규제(억제) 정책에 비중을 두어 왔음.

❍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다양하듯이 해결방안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에서 바라봐야 하며 특히, 도시공간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태적 방안으로 식생(녹지)을 활용한 저감 방안이 연구되어지고 그 효용성도 부각되고 있으나, 현실은 도시공간 내 녹지 및 수목이 턱없이 부족하고 녹지공간의 신규 확충은 요원한 실정임.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내 산재해 있는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생활공간에 발생·형성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코자 하며, 이를 위한 법령,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설계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심지 내 공개공지 신규 설치(민간 협의) 시 저감 모델을 적극 적용토록 하고 우리시에서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에도 적용하여 도시공간 내 미세먼지 저감에 선도적으로 대응코자 함.

3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내용

❍ 공개공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에 따른 법령, 제도적 개선 방안

-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에 따른 법률적 제약사항의 개선방안 연구

- 민간소유 공개공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미세먼지 저감숲을 위한 공개공지 설계 방안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 공간배치 연구

- 공개공지 미세먼지 저감숲에 적용 가능한 식생 특성 및 수종 배식,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연구

□ 수행방법

❍ 연구 TF팀 구성

- 업무담당 실무 직원들로 구성하여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과업의 효과적 추진 및 실현 가능성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분야별 역할분담 시행

- 연구진 사전 워크숍 및 정기모임을 통해 연구과제를 공유하고 연구방법 및 결과에 대한 논의 진행

❍ 자료수집 및 분석

- 공개공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논문, 학술보고서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 연구진 담당분야별 수집된 자료검토 및 주요사항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 사례조사 및 현장조사

- 최근 조성한 공개공지 조성 유형 및 수종 식재 사례를 사전조사하여 자료구축

- 주요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가능한 미세먼지 저감숲 시스템에 대한 검토

❍ 보고회(착수보고, 중간 및 최종보고) 개최 및 전문가 자문

- 착수보고를 통해 연구과제 및 연구방법, 일정 등 논의

- 중간 및 최종보고 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내용을 보완하여 완성도있는 성과물 창출

- 보고단계마다 공개공지 및 미세먼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내용 내실화

4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9.02.26.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19.02.27. : 자체 심의회 개최

❍ ’19.04.02. : 선정 심의회 참석

❍ ’19.04.08. : 선정 심의회 결과 통보(조직담당관 → 조경과)

❍ ’19.04.12. : 학술용역 수행

❍ ’19.04.19. : 착수보고

❍ ’19.07.05.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

❍ ’19.08.28.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

❍ ’19.09.03. : 학술용역 종료 및 결과물 제출(조경과 → 조직담당관)

5		연구결과 활용계획

❍ 우리시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추진중인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에 연구결과를 정책에 실제 적용하여 반영

- 매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연구결과의 지속적인 업무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함.(2020년 사업에 설계안 적용하여 시행)

❍ 건축법, 공원녹지법, 환경법 등 관련법령과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 민간에 신규 설치되는 공개공지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6		연구 참여자 및 세부일정

❍ 연구 TF팀 구성 : 5명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연구수행 업무분장
팀 장	조경과	녹지5급	석승우	○ 과제 수행 총괄
팀 원	조경과	녹지6급	오동열	○ 미세먼지 및 공개공지 관련 자료 조사
팀 원	조경과	녹지6급	함희진	○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 총괄 ○ 미세먼지 및 공개공지 관련 현장 조사
팀 원	조경과	녹지7급	김현이	○ 공개공지 설계 방안 분석 ○ 세부 적용 설계(안) 작성 및 검토
팀 원	조경과	토목8급	강정호	○ 공개공지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 연구예산 집행 및 관리

❍ 외부 자문위원 : 3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자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한봉호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대 표	박공영
	㈜한수그린텍	부대표	이창형

※ 외부 자문위원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과제 수행 세부일정

일정 주요 사항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기존자료 조사 (논문, 정책보고서 등)
공개공지 조성사례 및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①
미세먼지 저감 세부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전문가 자문 ②
전문가 자문 ③
결과보고서 작성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보고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