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1704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정용훈		정회원	안대희	하종현	전결 09/11 김학진
협 조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21번,박홍근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홍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021번

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1) 귀 시가 발표한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3대 계획 부속서류 포함 일체

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 투입 상세계획

3) 지하터널 2개 개설 상세계획과 이에 따른 차량 흐름 개선 기대효과

4) 중랑천 치수성능 개선 상세계획

5) 고용효과 등 경제효과 예측분석 상세내역

6) 1991년 임시대로 개통 당시의 법-행정 허가내용과 현행법상 문제점과 해소계획

7) 민자사업 추진계획 내역의 민자적격성 검토 경과와 계획, 당초 발표 내용과 달라진 착공과 개통 시기에 대한 변경일정-사유와 추진 상세계획

8)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내용과 수발문서 일체

□ 의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귀 시가 발표한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3대 계획 부속서류 포함 일체 : 붙임 1

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 투입 상세계획

○ 민자터널은 PIMAC에 적격성조사를 재의뢰('18.7.27)하고, 재정터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18.8.30)하여 기관별 조사 진행 중으로 재정투자 상세계획은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이후 투자심사(심의) 등을 거쳐 수립할 예정임.

3) 지하터널 2개 개설 상세계획과 이에 따른 차량 흐름 개선 기대효과 : 붙임 2

4) 중랑천 치수성능 개선 상세계획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계기로 중랑천 치수성능 확보를 위해 계획빈도를 100→200년으로 향상시키는 용역을 3개 기관 합동(환경부·서울시·경기도)으로 추진 중임.

○ 전국 하천에 대한 환경부의 홍수량 산정이 '18.12월 완료예정으로 홍수량 산정 완료 후 도로․생태 등과 연계된 홍수방어대책을 '19.10월까지 마련할 예정임.

	< 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
□ 과업범위 : 중랑천 본류 및 지류 124.51km, 주변지역 ∘본류 : 34.59km(서울 20.81km, 경기 13.78km) ∘지류 : 89.92km(서울 62.94km, 경기 26.98km) □ 용역기간 : 2017. 7. ~ 2019. 10. □ 용 역 비 : 2,886백만원(환경부 1,731(60%), 서울시 866(30%), 경기도 289(10%)) □ 과업내용 ∘중랑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정비, 본류·지류 하천기본계획 보완 ∘계획빈도 상향에 따른 홍수방지 대책 마련 ∘하천사업 시행 Action-Plan 및 생태복원 추진전략 마련

5) 고용효과 등 경제효과 예측분석 상세내역

구 분		건설효과	구 분		건설효과	구 분		건설효과
생산액 증 가 (억원)	서울시	14,828.8	임 금 유 발 (억원)	서울시	3,936.8	고 용 증 가 (명)	서울시	20,777.8
	경기도	3,062.0		경기도	371.8		경기도	2,187.1
	인천시	1,563.8		인천시	207.8		인천시	1,093.6
	기타권역	4,767.9		기타권역	601.5		기타권역	-
	계	24,222.5		계	5,117.9		계	24,058.4

※ 민자터널구간에 대하여 '18.7.24 변경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재정터널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경제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6) 1991년 임시대로 개통 당시의 법-행정 허가내용과 현행법상 문제점과 해소계획

○ '89.3.30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승인을 득하여 '94.4.26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천점용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기존도로의 불법점용 문제 해결을 위해 '15.8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을 제안받아 추진방안을 검토 중임.

	< 하천 점용 승인 조건 >
□ '89.03.30 : 1996년까지 편도 3차선, 2001년까지 편도 5차로 고가도로 건설 후 기존도로 폐쇄 □ '08.12.24 : 2009년 12월까지 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등 제안사항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5년간 조건부 허가

7) 민자사업 추진계획 내역의 민자적격성 검토 경과와 계획, 당초 발표 내용과 달라진 착공과 개통 시기에 대한 변경일정-사유와 추진 상세계획

○ '15.8.18 민자사업이 제안되어 '16.12.2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검토과정에서 교통분석에 대하여 PIMAC과의 이견이 있어 조사기간이 당초예상보다 오래걸리고 있음.

○ 최근 교통상황이 고려된 국가교통DB가 배포('18.6월)됨에 따라 최신 국가교통DB를 반영하고, '18.7.27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PIMAC에서 재검토 중임.

○ 당초 금년말 착공하여 '23년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착공 및 개통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능한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이후 행정절차도 조기완료하여 조속히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임.

8)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내용과 수발문서 일체 : 붙임 3

붙임 : 1.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발표자료 1부.
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 및 개선 효과 1부.
3. PIMAC과 업무협의 문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정회원 이승우
	☎ 2133-8065	주무관	정용훈 이석희
	작 성 일 : 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