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0558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1)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오미정		08/08 천명철
협 조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결과 보고

2018. 8.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결과 보고

2018.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현황 등을 보고드림

1		납 부 개 요

대상기간 : 2018. 4. 1.~ 6.30

※ 1기 확정 신고일 : 2018.7.25.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자치구(시 위임재산), 투자기관(위수탁사업)

신고건수 : 총 50,944건

- 매출 7,763건 6,499백만원,  매입 43,181건 50,793백만원

총 납부세액 : 4,768백만원

- 본청 3,378백만원,  사업소 670백만원,  자치구 720백만원

※  매입공제세액 : 1,729백만원(본청 952백만원, 사업소 727백만원, 자치구 50백만원)

2		납부세액 증감현황

2018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은 4,768백만원으로 전년동기 6,828백만원 대비 2,060백만원(30%) 감소하였음

- 본청 3,378백만원, 사업소 670백만원, 자치구 720백만원 납부

▸본청은 매출세액이 4,330백만원으로 전년동기(6,057백만원) 대비 1,726백만원 감소하였고, 매입공제세액은 952백만원으로 전년동기(862백만원)대비 90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납부세액 1,816백만원 감소

▸사업소는 매출세액이 1,397백만원으로 전년동기(1,690백만원) 대비 293백만원 감소하였고, 매입공제세액은 727백만원으로 전년동기(605백만원) 대비 121백만원 증가하여 납부세액 414백만원 감소

▸자치구는 매출세액이 770백만원으로 전년동기(577백만원) 대비 193만원 증가하였고, 매입공제세액은 50백만원으로 전년동기(28백만원) 대비 22백만원 증가하여 납부세액 170백만원 증가

【본청․사업소․자치구 전년 동기 비교】

(단위 : 건, 천원)

기관별	구 분	매 출		매 입		매입공제		납부세액
		매수	매출세액	매수	매입세액	매수	세액
합 계	’17.1기확정(A)	6,690	8,325,366	37,583	47,596,507	2,402	1,496,700	6,828,664
	’18.1기 확정(B)	7,763	6,499,068	43,181	50,793,001	2,190	1,730,632	4,768,436
	차 이 (B-A)	1,073	-1,826,298	5,598	3,196,494	-212	233,932	-2,060,228
본 청	’17.1기확정(A)	1,424	6,057,132	10,749	13,546,851	1,180	862,723	5,194,408
	’18.1기 확정(B)	2,766	4,330,845	13,301	16,967,343	1,566	952,734	3,378,111
	차 이 (B-A)	1,342	-1,726,287	2,552	3,420,492	386	90,011	-1,816,297
사업소	’17.1기 확정(A)	588	1,690,405	26,755	34,021,446	1,143	605,767	1,084,637
	’18.1기 확정(B)	587	1,397,406	29,768	33,775,166	512	727,406	670,000
	차 이 (B-A)	-1	-292,999	3,013	-246,280	-631	121,639	-414,637
자치구	’17.1기 확정(A)	4,678	577,829	79	28,210	79	28,210	549,619
	’18.1기 확정(B)	4,410	770,817	112	50,492	112	50,492	720,325
	차 이 (B-A)	-268	192,988	33	22,282	33	22,282	170,706

※ 자치구는 시 위임재산에 대한 매출과 매입임

3		현 황 분 석

매출․매입세액 증감 주요요인

본청 매출은 기존 기부채납 발급분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1,726백만원 감소하였고, 매입은 부서별 지출증가로 3,420백만원 증가

- 매출 감소요인은 도로계획과 기부채납 관련 2,37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위수탁 관련 신규매출도 발생하여(파트너스하우스, 바이오허브,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전년동기 대비 1,726백만원 감소

- 매입 증가요인은 각 부서별 지출건수 2,552건 증가로 3,420백만원 증가함

사업소는 매출세액 292백만원 감소, 매입세액 246백만원 감소하였음

- 매출 감소요인은 매출발생 22개 사업소 중 체육시설사업소(57백만원), 한강사업본부(361백만원) 등 12개 사업소는 매출이 감소하였고, 서울대공원, 서울시립대 등 10개 사업소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감소

- 매입 감소요인은 매입발생 40개 사업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5,127백만원) 등 12개 사업소 감소하였고, 시립대(937백만원) 등 28개 사업소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함

자치구는 매출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매출세액과 매입건수 및 매입세액 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음

주요 매입공제세액 내역

본청은 지속적인 매입공제세액 발굴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

- 캠핑장, 풍물시장, 서울시설공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혁신센터 등 12개 부서의 유지보수비로 전년동기(1,180건, 862백만원) 대비 매입공제세액이 1,566건 952백만원으로 90백만원 증가

▸단순 매입공제분(녹색에너지과 기부채납 45백만원 및 서울시설공단 공동구 등 대납 8백만원)을 제외하고 세입처리 가능한 매입공제세액은 898백만원

사업소는 서울대공원 등 10개 사업소는 매입공제가 증가하였으나 한강사업본부 등 4개 사업소는 감소, 13개 사업소는 매입공제가 전무하나 전체적으로 매입공제세액은 증가

- 전년동기(1,143건, 605백만원) 대비 매입공제세액이 512건 727백만원으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21백만원 증가

▸그 중 매출세액보다 매입공제세액이 큰 체육시설사업소, 은평병원은 납부세액이 (-)이므로 환급되며, 차량정비센터 등 5개사업소도 기타공제분(1만원)에 대해 환급

자치구는 대체적으로 위임한 시유재산에 대한 매입공제가 없으나, 광진구, 강서구, 영등포구에서 매입공제하였고, 그중 매출세액보다 공제가 큰 영등포구는 32백만원 환급

- 매입공제세액이 112건 50백만원으로 전년동기(79건, 28백만원) 대비 33건 증가, 22백만원 증가

4		기타사항

신고관련 오류유형

매출․매입세액이 공급가액에 10%여야 하나 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면세 등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 신고시 오차범위초과로 인한 시스템 오류

과세자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감액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오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미숙으로 인한 시스템 업로드시 오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미입력으로 환급세액 발생 오류

사후관리

각 기관별(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기관) 업무담당자에 대해 지속적인 직무교육 실시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붙임 : 2018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1부.

붙 임

2018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본청 및 사업소]

(단위 : 원)

기 관 명	매출세액 (A)	매 입 세 액			기타공제 (C)	납부세액 (A-B-C)
		계	공제대상(B)	불공제대상
계	5,728,251,561	50,742,510,430	1,478,891,107	49,263,619,323	201,248,643	4,048,111,770
본 청	4,330,845,339	16,967,343,574	952,723,605	16,014,619,969	10,000	3,378,111,730
사 업 소	1,397,406,222	33,775,166,856	526,167,502	33,248,999,354	201,238,643	670,000,040
도시기반시설본부	57,057	15,103,036,503	89,128,419	15,013,908,084	10,000	47,050
한강사업본부	470,954,599	1,912,676,764	31,023,264	1,881,653,500	10,000	381,816,180
서울시립대	64,671,814	1,725,511,305	258,226,523	1,467,284,782	10,000	33,638,55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8,288,280	506,876,008	6,079,559	500,796,449	190,056,815	-399,995,05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36,726,040	168,686,593	128,100	168,558,493	10,000	30,636,48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13,763,580	265,997,250	440,043	265,557,207	4,205,490	109,429,99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074,148	155,711,815	143,252	155,568,563	10,000	624,100
한성백제박물관	579,070	109,510,098	89,013,316	20,496,782	10,000	425,810
서울대공원	480,619,320	950,081,583	9,072,611	941,008,972	10,000	391,596,000
서울역사박물관	52,314,800	269,992,266	0	269,992,266	3,019,390	40,222,790
상수도사업본부	16,095,190	1,005,266,167	7,113,545	998,152,622	10,000	16,085,190
서울시립미술관	9,809,402	147,768,877	2,344,213	145,424,664	1,468,658	1,227,190
서북병원	65,184,723	173,045,110	8,497,127	164,547,983	10,000	62,830,510
은평병원	2,815,090	107,504,144	0	107,504,144	10,000	-5,692,030
어린이병원	327,220	91,079,956	0	91,079,956	10,000	317,220
차량정비센터	0	46,715,442	0	46,715,442	10,000	-10,000
북부도로사업소	0	871,458,861	0	871,458,861	10,000	-10,000
품질시험소	316,750	103,387,528	1,568,371	101,819,157	10,000	306,750
서울시립과학관	8,459,620	53,445,383	123,120	53,322,263	2,278,290	4,612,950
소방재난본부	123,120	997,445,910	0	997,445,910	10,000	-10,000
은평소방서	0	281,835,811	0	281,835,811	10,000	-10,000
서울시의회사무처	204,530	246,833,022	0	246,833,022	10,000	194,530
서울도서관	176,720	16,758,372	0	16,758,372	10,000	166,720
서울식물원	0	4,635,080	0	4,635,080	10,000	-10,000
인재개발원	849,110	141,979,380	0	141,979,380	10,000	839,110
공무원수련원	730,000	29,761,321	0	29,761,321	10,000	720,000
교통방송	0	228,445,921	0	228,445,921	0	0
동부도로사업소	0	597,230,635	11,087,071	586,143,564	0	0
서부도로사업소	11,087,071	832,601,797	12,044,412	820,557,385	0	0
남부도로사업소	12,044,412	617,480,844	0	617,480,844	0	0
성동도로사업소	0	698,495,988	134,556	698,361,432	0	0
강서도로사업소	134,556	736,316,496	0	736,316,496	0	0
중랑물재생센터	0	2,260,241,466	0	2,260,241,466	0	0
난지물재생센터	0	1,329,244,237	0	1,329,244,237	0	0
데이터센터	0	490,988,019	0	490,988,019	0	0
보건환경연구원	0	406,204,914	0	406,204,914	0	0
아동복지센터	0	4,255,679	0	4,255,679	0	0
농업기술센터	0	48,421,527	0	48,421,527	0	0
서울기록원	0	22,826,399	0	22,826,399	0	0
서울역사편찬원	0	15,412,385	0	15,412,385	0	0

※ 각 기관별 납부세액 원단위 절사

[자치구]

(단위 : 원)

기 관 명	매 출			매입공제			납부세액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매수	공급가액	세 액
합계	4,410	7,703,843,831	770,817,868	112	504,924,674	50,492,468	720,325,380
종로구	170	35,024,140	3,502,290				3,502,290
중구	177	429,267,330	42,923,670				42,923,670
용산구	91	120,050,170	12,004,910				12,004,910
성동구	125	389,182,310	39,300,790				39,300,790
광진구	197	42,293,490	4,229,260	1	686,000	68,600	4,160,660
동대문구	267	952,169,311	95,216,931				95,216,930
중랑구	189	54,188,340	5,418,700				5,418,700
성북구	47	41,067,090	4,106,700				4,106,700
강북구	66	38,696,300	3,869,630				3,869,630
도봉구	39	28,656,600	2,865,660				2,865,660
노원구	126	96,693,500	9,669,350				9,669,350
은평구	298	107,062,610	10,706,080				10,706,080
서대문구	121	48,046,800	4,804,680				4,804,680
마포구	132	106,224,930	10,622,390				10,622,390
양천구	99	71,236,530	7,123,613				7,123,610
강서구	492	1,057,667,290	105,766,300	108	64,693,220	6,469,322	99,296,970
구로구	30	58,356,750	5,835,600				5,835,600
금천구	314	95,289,730	9,528,920				9,528,920
영등포구	113	114,592,950	11,459,260	3	439,545,454	43,954,546	-32,495,280
동작구	42	17,244,240	1,724,340				1,724,340
관악구	104	111,713,150	11,171,200				11,171,200
서초구	196	2,047,469,250	204,746,925				204,746,920
강남구	684	1,299,443,620	129,944,256				129,944,250
송파구	189	153,510,350	15,351,003				15,351,000
강동구	102	188,697,050	18,925,410				18,925,410

※ 자치구에 위임한 시유재산임. 각 기관별 납부세액 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