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4966
결재일자	2019.9.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형구		김재웅	권민	구아미	09/28 김의승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40번, 홍철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태양광 사업 관련 요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철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2. 아래 MOU 협약 관련 원문 사본(캡쳐해서 제출)

2-3. 2017년 5월 10일, 서울시 및 (사)에너지나눔과평화간 MOU 협약

3.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3-1. 사업개요 (주체, 기간, 내용, 관련 예결산내역 등)

3-2.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3-3. 내부 사업계획 보고서

3-4. 향후추진 일정 및 계획

2. 서울시 및 (사)에너지나눔과평화간 MOU협약 : 붙임1 참조

3-1. 사업개요 (주체, 기간, 내용, 관련 예결산내역 등)

○ 공공부문 태양광

- 사업주체 : 서울시(녹색에너지과)

- 사업기간 : 2012년~계속사업

- 사업내용 : 공공건물․기반시설․주차장 등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산편성	⇨	사업시행	⇨	공사완료 및 유지관리
각 실·본부·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국비50%, 시비50% (’18년 기준)		□업체선정 : 수요기관에서 사업규모‧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달구매,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구매		각 실·본부·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예산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예산액	3,000	2,883	8,062	연도별 결산자료 기준 (사엄명 : 공공시설 신재생보급 지원사업)
지출액	2,628	2,373	6,045

○ 민간부문 태양광

- 사업주체 : 서울시(녹색에너지과)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사업

- 사업내용

· 베란다 거치형 또는 옥상 앵커형 미니태양광 설치(50W~1kW미만)

· 주택 또는 건물 옥상 태양광 설치(1kW이상)

- 지원방식 : 서울시가 공개모집하여 선정한 보급업체를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예산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예산액	4,500	9,100	29,782	연도별 결산자료 기준 (사엄명 : 민간주택 신재생보급 지원사업)
지출액	4,390	9,021	20,427

3-2.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 공공부문 태양광(최근 3년간)

연도별	설치개소[개소]	용량[kW]
2016	87	1,617
2017	82	2,342
2018	186	5,070

○ 민간부문 태양광(최근 3년간)

구분 년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보급개소 (가구수)	용량 (kW)	보급개소 (가구수)	용량 (kW)	보급개소 (가구수)	용량 (kW)
2016	8,311	2,187	5,117	5,117	11,644	11,644
2017	18,605	5,121	12,139	12,139	5,188	5,188
2018	41,704	13,129	5,403	5,403	21,330	21,330

※ 산정기준 : 주택․건물형은 1㎾ 설치 시 1가구로 산정

※ 주택‧건물형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설치한 물량 포함(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3-3. 내부 사업계획 보고서

○ 공공부문 태양광 : 붙임2 참조

○ 민간부문 태양광 : 붙임3 참조

3-4.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 공공부문 태양광

- ’22년까지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243MW 설치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설치용량(MW)	40	40	43	46

※ 목표는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정부기관 등의 공공부문 발전시설 포함 물량임

○ 민간부문 태양광

- ’22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551MW(1백만 가구) 보급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구수(천호)	121.9	171.1	250.1	298.4
설치용량(MW)	51.4	84.6	135.6	168.8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김재웅 조혜경
	☎ 2133-3559 2133-3568	주무관 주무관	김형구 최용서
	작 성 일 :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