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43450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지역경제과장		뉴디자인국장
			이지혜	김윤금		이수진		09/27 김희주
등록일자	2019.9.26.
결재일자	2019.9.2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계획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심의개요

❍ 일    시 : 2019. 10. 4.(금) ~ 10. 10.(목)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기금조성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	*********	*********	**********	*********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	**********	*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계획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Ⅰ		심의 안건

□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	*********	*********	**********	*********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	**********	*	**********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지원조건

‣ 중소기업육성기금 : 업체당 3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금리 1.5%)

‣ 희망실현창업지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3개월 거치 57개월 분할상환/ 금리 1.5%)

‣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지원 : 업체당 3억원 이내

(5천만원까지 : 2%지원, 5천만원이상 ~ 1억원 : 1.5% 지원, 1억원 초과 : 1%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강남구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년 이상된 사업체

‣ 희망실현창업지원 : 기술·경영능력이 있고, 창업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창업희망자                     (강남구 거주자 및 관내 창업희망자)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지원 : 강남구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년 이상된 사업체

자금수지

총괄(안)

[붙임]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참조

Ⅱ		주요내용

▢ 2020년도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편성목	‘20년 수입	‘19년 수입	증 감	비 고
합 계	**********	17,254,134	**********	융자금회수 수입보다 융자금 지출이 큼
실질적수입 소계	*********	5,678,299	*********
공공예금 이자수입	*******	217,729	*******	지출증가에 따른 통장 평균잔액 감소로 예금이자수입 감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	5,460,570	*********	매년 융자지출 증가에 따른 융자금회수액 증가
기타회계전입금	*******		*******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예치금회수	*********	11,575,835	**********	전년도 이월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                         (단위:천원)

편성목		‘20년 지출	‘19년 지출	증 감	비 고
합 계		**********	17,254,134	**********	융자금회수 수입보다 융자금 지출이 큼
실질적지출 소계		*********	9,257,200	********
사무관리비		*****	2,000	*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출연금		*******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차보전금		**********	30,000	******	수혜기업 수 확대(20개→66개 업체)
민간융자금		*********	9,000,000	*
희망실현창구	위탁금	******	25,200	****	위탁 관리운영비
	융자금	*******	200,000	*
예치금(적립금)		*********	7,996,934	**********	내년(2021년)으로 이월되는 금액

Ⅲ		심의개요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0. 4.(금) ~ 10. 10.(목)

❍ 방   법 : 서면심의

※ 기금운용계획 수립 주요 일정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심의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집행부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 확정
기금운용 부서		기획예산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과) 단체장 결재 得		의회 의결
‘19. 9. 10. 限		‘19. 9. 28. 限		‘19. 10. 12. 限		‘19. 10. 24. 限		‘19. 12. 17.

붙임  1. 심의자료 -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부.

2. 심의의결서 서식 1부.

3.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