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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27.)

1. 환경부 생활환경과-2681(2019.9.26.)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4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
7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8	의원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건)
9	의원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10	의원발의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1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9/2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