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365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장시호	代서승표	09/27 강선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부칙개정(안)등 2건]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9.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부칙개정(안)등 2건]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각각 동일하게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해 감면 적용기간 연장하는 부칙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부칙개정	****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부칙개정	****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관람료 감면을 연장하고자「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각각 일부 부칙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관람료 감면 부칙 :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 연장

구 분	현 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부칙〈제7119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 - - - - - - -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칙〈제7108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 - - - - - - -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평가대상 여부검토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각각 일부 부칙개정(안)은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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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공원녹지정책과, 경제정책과)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 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1부.

3.「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계획 1부.

4.「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 부칙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