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454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경화	이성은		09/27 서성만
협 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지원계획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지원계획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 화재(‘19.9.22.)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비 등 신속 지원을 통한 조기 경영정상화 도모

Ⅰ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2019년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행정안전부, 2018.12.)

○ 2019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2018.12.)

○ 2019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8386, 2019.4.1.)

□ 지원재원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지원대상 : 화재로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제일평화시장 입점 소상공인

○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으로 관할 구청장의 화재피해 사실 확인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긴급복구비 지원******************

Ⅱ		긴급복구비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상가(소상공인)

○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입점 소상공인으로서 관할 구청장의 화재피해 사실 확인을 받은 자

******************************************

□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치구청장이 피해신고 접수, 조사 및 피해현황 확인

○ 자치구는 피해신고·접수기간 중 ‘재해중소기업 피해 및 복구지원 현황’ 제출

□ 지원절차

○ 1주일 이내 선지급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빠른 생업복귀 도움

피해신고		피해확인 및 긴급복구비 신청		긴급복구비 배정 요청		긴급복구비 배정		긴급복구비 지급 및 정산
(소상공인)		(자치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		(자치구)

□ 진행절차

(사전)화재피해 조사 (자치구)		- 피해규모 파악 ※ 자치구 산업경제 부서
계획수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피해규모 파악(재대본, 자치구 산업경제부서 등) - 지원소요액 파악 등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소요 예산 확보(복지정책과 재난관리기금)
지원계획 수립시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지원대상, 금액, 절차 구체화 계획 수립 - 자치구 시달(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긴급복구비 신청 (자치구→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긴급복구비 배정신청서(신청서류 및 증빙사진 포함)
긴급복구비 배정요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복지정책과)		- 자치구 신청분 수합 예산부서에 배정요청 (재난관리기금 관리 소관부서-복지정책과)
긴급복구비 배정 (복지정책과)		- 시 복지정책과 ⇨ 자치구
긴급복구비 지급 (자치구)		-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최종 지급시 배정액 정산 및 결과통보

Ⅲ		향 후 계 획

□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지원계획 실행(서울시→자치구(중구))

□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점포 긴급복구비 지원

붙 임	1.	【서식 1】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
	2.	【서식 2】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3.	【서식 3】화재 영세상가·공장 피해 현황 확인서

【서식 1】

본 신고서는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
기업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 번호(개인)						법인등록 번 호
	전화번호				FAX					E-mail (대표자)
	소 재 지	본사	주소 :
		공장 ･ 사업자	주소 :
			공장 및 사업자 등록 : □등록 □미등록
		지역	□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재)				주생산품
	상 시 종업원수	명				매 출 액			백만원
피해현황	피해일자	년 월 일				피해금액			백만원
	<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물		기계, 설비		원자재			완제품			합 계
	가 액
	피해액
	피해내용	(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								예 □ 아니오□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5조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 구청 ○○ 주민센터장 귀하

【서식 2】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1. 신청인(본인작성)

상호명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번호
상시근로자수 (*해당자에 한함)	명			업종(취급품목)		( )
사업장소재지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2. 사업사실 확인(확인자 작성)

상기인이 위의 장소에서 실제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서명
직장명(직위) (*해당자에 한함)				직장주소 (*해당자에 한함)
※ 사업사실 확인자 - 시장상인 : 상인회장 - 노상점포 : 사업장 소재지 통·반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 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 보증 신청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서식 3】

화재 영세 공장․상가 피해 현황 확인서

(등록업체, 무등록업체 구분표시)

업체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대폰)
업 종		상시 종업원 수	명
		사업장 연면적	㎡
피해 내역 (증빙사진 포함)

상기 공장 및 상가의 화재로 인한 피해 내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