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864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양윤미		원종순	09/27 김경탁
협조

2019년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

2019. 10.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2019년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

남산예술센터, 청춘극장 등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협약 이행실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추진방향

❍ 위‧수탁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 회계 및 노무,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Ⅱ		민간위탁 운영기관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위탁기관	위 치	기 간	예산액	주요사업
1	남 산 예술센터 통합운영	(재)서울 문화재단 (김대일)	중구 소파로 138, 삼일대로 9길 12	’18.1.1～ ’20.12.31	3,020,734	남산예술센터, 삼일로창고극장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2	청춘극장 운 영	㈜추억을 파는사람들 (김은주)	중구 새문안로 22 문화일보홀	’18.4.1～ ’19.12.31	1,067,580	어르신 전용극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일자리 제공

Ⅲ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9년도 민간위탁 운영 문화시설 위탁사무 운영실태

❍ 점검기간 : ’19.10.14.(월) ~ 10. 18. (금)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점 검 자 : 문화협력팀장(총괄), 민간위탁 담당 주무관 2명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종합성과평과로 대체), 예산집행실태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재산관리 실태(정기재물조사 포함)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일정

연번	사 업 명	점검예정일	점검자
1	남산예술센터 통합 운영 (남산예술센터, 삼일로창고극장)	’19.10.16.(수)	문화협력팀장, 양윤미, 정민호
2	청춘극장 운영	’19.10.17.(목)

※ 점검예정일은 수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 현황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협약 준수 여부

- 사전승인 없이 위탁 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등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 비치여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지침(’18.7월)에 따른 점검사항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생략), 예산집행실태

※ 물품 구매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포함

-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조례 제16조, 제19조)

❍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붙임 :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양식) 1부.

2. 재물조사 목록(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