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의뢰(***불가마)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및「동 법 시행령」 제24조[별표7]

나. 예방과-11411(2019.9.26.)호 『이행강제금 부과 부과처분예고(******)』

2. 위 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가. 위반개요

1) 위반대상:***********************************

2) 위반내용: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명령 미 이행

3) 관련법규

- 위반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2항

- 적용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의뢰내용

1) 부과금액: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2) 산출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제1항[별표         7]제2호(개별기준) 가목 1)

붙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이용		위험물안전팀장	代박송영		예방과장	09/27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4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thisdragon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