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856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선호	곽정순	09/27 신수정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지표 변경 계획(안)

2019. 9.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지표 변경 계획(안)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지표 항목 중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배점을 조정하여 자치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2019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자치행정과-2167, ’19.1.2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1.~’19.12.

○ 사업규모 : 총 12개 사업, 74억원 지원

○ 사업내용

-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이 필수적인 사업 선정

-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라 목표점수 달성한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 자치구의 평가 지표 변경 요청

○ 자치구의 공동협력 사업 지표 관련 의견

- 전수조사 결과가 부정확 하여, 자치구에서 그 결과를 신뢰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려움.

- 전수조사 결과 개선 대상 시설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려움.

- 사용승인 당시 편의시설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사용승인 된 건물을

사후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민원 및 소송제기가 우려됨.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지표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힘듦.

2		변 경 계 획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지표 변경

○ 변경 전

2018년 전수조사 결과 등 시정명령률 및 개선률(4)					2018년 시정명령시설의 개선률((2)
시정명령률(%)	점수(2)	개선률(%)	점수(2)		2018년 9월 이전 시정명령한 시설 중 미이행시설의 개선률(%)	점수
80이상	2.0	80이상	2.0		80이상	2.0
60〜80미만	1.8	60〜80미만	1.8		60〜80미만	1.8
40〜60미만	1.6	40〜60미만	1.6		40〜60미만	1.6
20~40미만	1.4	20~40미만	1.4		20~40미만	1.4

○ 변경 후

2018년 전수조사 결과 등 시정명령률 및 개선률(4)					2018년 시정명령시설의 개선률((2)
시정명령률(%)	점수(2)	개선률(%)	점수(2)		2018년 9월 이전 시정명령한 시설 중 미이행시설의 개선률(%)	점수
60이상	2.0	60이상	2.0		60이상	2.0
40〜60미만	1.8	40〜60미만	1.8		40〜60미만	1.8
20〜40미만	1.6	20〜40미만	1.6		20〜40미만	1.6
1~20미만	1.4	1~20미만	1.4		1~20미만	1.4

○ 기존 지표는, 최저 배점 구간이 20이상으로 그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자치구에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문제점 존재.

○ 배점 기준을 조정하여 낮은 실적의 자치구에서도 기본 점수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조정

3		기 대 효 과

□ 자치구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 업무 부담 경감

○ ’18년 지표에 없던 전수조사 결과가 평가대상으로 포함되어 점수획득이

어려워진 자치구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표 배점 기준을 하향 조정

○ 추후 ’20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설정에 자치구 의견 반영을

위하여, 간담회 개최 등 자치구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예정.

4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변경계획 자치구 통보 : 2019. 9월 중

○ 자치구 자체 평가 및 결과 보고 : 2019.10.14.(월)

붙임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자치구 의견 제출 1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변경안 1부.  끝.